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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통터짐] 불법 무허가 쪽방 재가센터의 불법을 대놓고 묵인하는 대전 공무원들을 폭로합니다.
[본문 상단 요약]
대전 서구 일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무허가 방 쪼개기,무단증축) 노후 건물에서 불법 국가기관 사칭 영업 및 페이백(요양보호사 자격증 명의대여로 급여를 계좌로 지급한 뒤 얼마 후 은밀히 현금으로 갈취하며 너도 공범이다 라고 신고 못하게 협박) 의혹이 있는 사설 재가센터를 구청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서구청 부서들은 "간판이 작아서 괜찮다", "사칭 처별 규정이 없다", "건물주 핑계"를 대며 기가 막힌 면피성 답변과 소극 행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상급 기관인 대전시청 감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관할 권한을 이유로 민원을 서구청에 다시 넘겼고, 팩트로 압박당한 서구청 부서들은 오늘 오후 사건을 내부 감사 부서로 또다시 '핑퐁 배정'하며 조직적으로 뭉개고 있습니다. 공론화 해보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보배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법을 비웃는 사설 방문요양 재가센터와, 이들의 위반 정황을 알고도 소극 행정과 추악한 민원 핑퐁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행정 카르텔을 고발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추천으로 이 썩어빠진 행정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전 서구 일대에는 정상적인 허가도 없이 방을 불법 분할한 명백한 위반건축물 의혹을 받는 극히 협소한 노후 건물 사설 재가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취약계층 요양보호사들을 상대로 기형적인 인력 변동 데이터를 만들며 페이백 및 명의 대여 의혹까지 일고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사설 센터임에도 간판에 감히 '국가지정 요양기관'이라는 대형 사칭성 문구를 무단 도용하여 어르신들과 일반 시민들을 기만하며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날짜와 시간, 위경도 좌표가 자동 박제되는 안전신문고 앱 증거 사진과 시계열 로드뷰를 확보해 구청에 중첩적인 위법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대전 서구청 공무원들이 연명으로 보내온 답변은 그야말로 면피의 극치였습니다.
도시계획 부서: "간판 크기가 5㎡ 미만이라 불법 무허가 간판이 아니다"라며 면적 말장난을 칩니다. 위반건축물 위에는 크기와 상관없이 간판 설치 자체가 원천 불법 조치 대상이어야 마땅함에도 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합니다.
노인복지 부서: "국가지정 사칭 문구는 법적 제한 규정이 없으니 고작 말로 타이르는 '행정지도'만 하고 끝내겠다"며 국가 사칭 허위 광고를 대놓고 눈감아주겠다고 합니다.
주택 관리 부서: "불법 방 쪼개기 단속해야 하는데 건물주가 협조 안 해주니 기다려라"며 실제 불법 영업 중인 임차인 재가센터 대표에게 확인하면 끝날 일을 건물주 핑계를 대며 은폐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참다못해 상급 기관인 대전시청 감사위원회에 서구청의 묵인 의혹을 제기했더니, 시청에서는 "재가센터 지정 및 단속 권한은 관할 구청에 있으니 서구청에 강력히 반박하라"며 민원을 서구청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전형적인 책임 미루기였습니다.
그렇게 기계적인 '핑퐁 배정'을 쳐버리며 또다시 방패를 올렸습니다. 정작 관할인 대전 서구청은 연락 한 통 없이 민원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보자가 수개월 동안 밤낮으로 분석한 기형적인 전산 데이터와 명백한 시설 위반 정황 증거를 건축물대장으로 넘겨주었는데도 눈을 감아주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부당청구 제보를 해도 중간에서 흐지부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참다못해 오늘 날짜로 해당 답변을 작성한 공무원 개인을 피민원인으로 지정하여 공직비위 및 소극행정 고발장을 상급 기관에 다시 강력하게 접수했습니다.
증거를 줘도 자기들끼리 덮고 폭탄 돌리기에 급급한 대한민국 지자체 행정 시스템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 공익 목적으로 언론사 기자님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인용 보도를 환영합니다. 쪽지 주시면 공무원들의 황당한 답변 원본 문서와 마스킹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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