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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라는것에 찬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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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9 03:02 추천 1 조회 1374

전주수원중고차장수

이거 참..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열기 댓글 15 쓰기

베플공소시효폐지는 2015년에 폐지됐네요..그이전사건에대해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나오네요..이런젠장..

카미투19.09.19 03: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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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못하죠..공소시효 없어져야 된다고봅니다..

카미투19.09.19 03:0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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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폐지는 2015년에 폐지됐네요..그이전사건에대해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나오네요..이런젠장..

카미투19.09.19 03: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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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저 사건때문에 공소시효 이전사건에도 적용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거 공소시효 끝났다고 퉁치면 욕먹는게 지금까지 먹었던 수준하곤 차원이 다를걸요.

미스테릭19.09.19 03:1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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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자체는 윗분 말대로 이미 폐지가 됐어요.

다만 법률 불소급 원칙때문에 2007년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그대로 남아있는거죠.

그리고 저 범인은 이미 다른 범죄때문에 무기징역으로 수감중이라

처벌 한대봐야 가석방 불가 정도를 넘지 못하겠죠.

우리나라는 사형집행 안한지 20년이 넘었으니...

어쩌면 저런 악질들은 사형보다 평생을 못나오게 하는게 더 가혹하고 합당한 처벌일 수도 있죠.

불뿜는소방차19.09.19 03:16신고
댓글

처제를 강간하고 살해해서 무기징역 중이라고 들었는데 확실치는 않네요;;;

저당잡힌내인생19.09.19 06:28신고
댓글

연쇄살인마를 평생 공짜로 따신밥 밥먹여주고 따신곳에 재워주는데

가혹하다고 생각들지 않네요

selradelfi19.09.19 08:00신고
댓글

@selradelfi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킨다고 생각하세요.

효자아서스19.09.19 11:0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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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면 직접 해야.

XLR819.09.19 03:3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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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말처럼 뭘 더 처벌하고싶어도 답이없음
법률 불소급 원칙에
그걸 존나소란스러워질꺼 감당하고
어떻게 원칙을 뒤집는다 해도
이미 장기복역중 ...뭘 더 할께없음

Missnoone19.09.19 03:5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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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능력이 부족해 공소를 못하겠으면 인공지능에게 권한을 분배하면 됨....

드라쿨19.09.19 04:28신고
댓글

검사는 구형할 뿐이고, 선고는 판사가 함. 검사의 능력이 부족한게 아니라 판사의 판단력이 더 중요. 대체로 보면 검사는 강력범죄에 대해 항상 최고형량을 구형함. 어차피 판사놈들이 후려칠거 알고 있어서.

XM2319.09.19 08:2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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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잡기도 아니고 공소시효는 없애야죠 범죄자한테 관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나조선19.09.19 05:5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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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유지 시켜야지 그래야 쓸데 없이 공무 행위 안해서 낭비 안하지 멀 알면서 글쓰던지

칸초양19.09.19 08:5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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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었으니 인정은 해야죠. 하지만 범죄 위중도에 따른 공소시효 연장이나 무기연장은 찬성.

Lindane19.09.19 09: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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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으로는 유통기한없이 20년이든 30년이든 잡아야죠 잡아 족쳐야하지만
그래도 법이라는게 감정적으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기에
그동안 공소시효있었다는게 이해는 됩니다
범인들이 공소시효를 이용해서 더 은신하고 범죄에 이용을 하려하니까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나타319.09.19 10:3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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