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긴 글이라 읽기 쉽도록 사건 경위는 음슴체를 쓰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1. 사건 경과
- 2024년 9월 페라리 한국 공식수입사FMK를 통해 '로마 스파이더' 주문.
옵션 포함 총5억 1천만 원, 이탈리아에서 제작, 정식 인수
* 총 주행거리 463km(인수 시 신차 주행거리 80km→이태리에서 시험운행 후 도착)
- 2025년 2월 5억짜리 ‘신차’가 사고차로 판정.
차량을 중고로 내놓기 위해 성능검사 의뢰 후 1시간 만에 전화 옴
"사고차를 저희더러 중고로 팔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황당한 상황..
- 검사 결과 발견된 충격적인 사고 수리 흔적
⊙ 우측 조수석 휀더 판금
⊙ 본넷·트렁크 볼트 전부 풀림
⊙ 급하게 도장 작업 후 남은 테이프
⊙ 테이프 떼다 벗겨진 도장
⊙ 몰딩 후 급히 덧칠한 외부 페인트
*판금이란?차량 외부 금속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었을 때 복원하는 작업.주로 사고나 충격으로 생긴 외부 손상 수리 시 사용하는 표현.
- 이후 차량전문가, 업계 관계자, 자동차학과 교수 등 차량을 본 모든 사람들이 "사고차"라는 동일한 의견
"이걸 어떻게 팔라는 겁니까? 감가2억을 해도 안 팔립니다"
2. FMK(페라리코리아)의 충격적인 답변
- 즉시 FMK에 문의 후 돌아온 답변
"저희가 거래하는 중고차 업체에 검사 맡겼으면 정상차라고 나왔을 텐데, 페라리를 잘 모르시네요."
문제 차량들을 계속 팔아왔고, 지금도 유통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함.
- 페라리의 내용증명 "통상적인 생산 과정"
사고차로 판명될 정도의 문제 차량을 팔아놓고도 사과 없이 "원래 그렇다"고 함.
그동안의 구매 관계를 존중해 페라리 이탈리아 본사와 한국FMK에 공식 사과와 차량 환불만 부탁했으나 보기좋게 거부당함.
"해당 흔적들은 통상적인 생산 과정에서 이뤄지는 작업일 뿐"이라는 답변만 주고, 대응 없음
페라리의 우수한 외관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공정이 판금과 페인트 덧칠이라고함.
5억짜리 차를 사는 사람이 돈이 아쉬워서 사과 받고 환불 요구했을까?
이 시점에 두 가지에 분노함.
- 페라리가 한국의 '자동차 성능점검 기준'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점
- 피해자인 고객을 바보 취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3. 법의 사각지대에 갇힌 소비자
모든 수입차는 PDI(Pre-Delivery Inspection, 신차 인도 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내 차에 대한 PDI검사 기록 자체가 없었음..
한국에 연간 약 300대 이상 수입되는 페라리가 어떤 검사를 받는지 소비자는 전혀 알 수 없었던거임.
수사기관도 아닌 소비자로서는 이런 황당한 피해를 당해도 증거 수집조차 불가능한 상황.
타브랜드(벤틀리,롤스로이스 등)의 대처
⊙ 훼손 차량 발견 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 할인 구매 or 인수 거부 선택권 제공
하지만 페라리는
⊙ 사전 고지 X
⊙ 선택권 제공 X
⊙ "원래 그렇다"
나아가
"우리는 고지 의무가 없어서 무죄다" 라는 FMK의 황당한 주장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고…(하략)”라고 되어있음.
그러나 FMK의 법망 회피 논리인 즉 "해당 훼손 흔적은 '공장 출고 전'에 발생 했으므로, 법에서 말하는 '출고 이후 인도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고지 의무가 없다.” 라고 함.
여기서 질문드림. 형님들은 A와 B의 의견 중 어느 쪽이심?
A. "그래, FMK말이 맞네.차량에 훼손이 있든 없든 소비자는 그냥 받아야지"
B. "뭔 소리야? 수입사면 검수 제대로 하고, 공장 출고 전이든 후든 소비자한테 알려야지.
차는 비싸게 팔고 싶고, 검수와 책임은 피하고 싶고?"
점입가경인 것은 위 사건에 대한 지난 8월 국토부·서울시에 민원 제기 후 서울시의 답변은
"공장 출고 이후 수리 이력이 없다면 과태료 부과 어렵다"
"출고 전후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 불가"
→ 민원 종결(참 간단하죠잉? 뉴스에서 늘 봐왔던 이....기시감 드는 결론)
철저한 차량 검사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에 책임이 더 엄중한데,, 결국 서울시는FMK가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도와준 셈.
페라리 코리아(FMK)의 주장 요약
⊙ 판금, 볼트 풀림, 재도장 등 흔적은 "페라리 수제 제작 과정의 일환"
⊙ 자동차관리법상 고지 의무 없음(공장 출고 전 발생이라 주장)
⊙ 국내 입항 후 PDI검사 기록 없음
4. 제도의 모순을 이용한 타브랜드들의 입장변화 예상
⊙ PDI검사 기록 안 남기고
⊙ 신차 하자 수리한 후 "공장 전 발생"이라 주장하면
⊙ 아무런 제재 없이 수리 흔적 있는 차량을 신차로 판매 가능
이 사건을 시작으로 앞으로 대한민국 고가 수입차 시장이 소비자 호구시장으로 바뀌겠죠
지금껏 정직하게 고지해온 람보르기니, 포르쉐, 벤틀리, 롤스로이스...
- 사고차와 동일한 상태의 신차를 팔아도 책임 없음.
- "공장 전 수제 작업"이라고만 하면 되니까~
- PDI검사도 의미 없어짐. 검사를 하든 말든 차량 내부는 자세히 안 본다는 게 증명됐고
- 고객이 나중에 알아도"현지 공장에서 있던 일"이라 하면 되니까~
효성과 페라리처럼 하면 됐을 것을.. 그동안 양심 있게 고지 의무 다했던 브랜드들, 좀 억울할 듯.
5. 공익을 위하여
현재 민형사 소송 동시 진행 중이며 언론에도 제보하고 있습니다.
형사상 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자동차관리법 위반
민사상 혐의 : 손해배상
언론사의 취재에 대한FMK답변:
"현재 법적절차 중 이므로 공식입장 없으며, 법원의 정당하고 공정한 판단을 통해 명확히 결론 날 것"
정말 상식적인 사회라면 '법원의 정당하고 공정한 판단' 은
“수억 원 넘는 고가 차량을 판매하면서 철저한 점검 없이 하자 차량을 출고하면 국내 소비자가어떻게 믿고 사겠나. 비전문가인 고객은 판매사 보증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고객을 기망한 것을 넘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결론내릴 것이라 믿습니다만….
정말 궁금합니다. 소비자는 도대체 무얼 믿고 사야 합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되니까~대한민국 국민들은 비쌀 수록 잘 사준다.” 이게 당연시 현실.
이에 더해, FMK는 감가가 3천만원이면 되지 않냐 합니다
저렇게 판금·재도장된 차를 5억 주고 사시겠습니까?
해외 페라리 오너분들이 물어옵니다. "중고차 산 거 아니냐? 공식판매처 통해 새 차 산 거 맞냐?" 창피합니다.
이런 차를 팔아놓고 피해자를 진상 취급하며" 감가 3천만원이면 되는 거 아니냐?" 되묻는 FMK.
법망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우롱하는 것이 저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소비자를 호구로 보는 것 같아 너무 화가납니다.
여기서 깊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까지 버티는 걸까?
개인의 문제라면 그냥 환불해주면 될 텐데... 이렇게까지 대응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
이 사건을 수십번이고 반추해볼 때 제가 짐작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 내 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 수년간 이런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니었다.
⊙ 선례를 남기면 추가 피해자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다.
6. 한국 소비자를 호구로 아는 시스템
명품 업계가 자꾸 한국 소비자를 호구로 알고 한국에는 불량 제품 보내고A/S는 나 몰라라...
수입사들은 이를 역이용해 부당이득 취하고, 그게 당연시 되어 소비자를 기망하고 호구로 만든다면,
소비자가 강해지고 전쟁해야지 별수 있습니까.
지금껏 사과 전화 한통 없고 사건 가리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굳어집니다.
너무나 끔찍한 상상이지만 만약 페라리가 무혐의가 된다면
- 모든 브랜드가 차를 엉망으로 만들고 유통시켜도 "통상적 제조과정" 이라 답하면 끝.
- PDI관리 소홀히 해도 잘만 팔리고 운영되니 정직하게 대응하지 말고 피해자 이기면 됨.
- [대한민국 자동차 성능점검 기준]전면 재검토 필요
- 그동안 점검 기준 때문에 중고차 판매 피해 본 분들은 국토부에 피해 구제 요청하시면 됨.
7. 공론화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소송의 승소여부가 중요하겠습니까? 이쯤되니 소송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안전, 소비자 권리를 위해 총대를 메려고 합니다.
페라리측에 금전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공식 사과와 차량 환불의 그 이상을 바란 것도 아닙니다.
제보자를 찾습니다.
- 페라리 본사의 은폐,결탁 등 문제 차량 유통 관련 결정적 증거와 자료를 제공하시는분께 상당한 사례를 하겠습니다.
- 구체적 액수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어 비공개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사례는 법령상 허용 범위(뇌물,사기,증거매수 등 오해의 가능성 차단을 위함)내에서 진행합니다.
- 추가 피해자분들도 연락 기다립니다. (이미 추가 피해자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보 메일 주소: jwkang@shinkim.com
8. 마지막으로 페라리 구매 예정인 분들께 드리는 당부 말씀
반드시 꼭 차량 인수 전 철저한 검증과 검사를 우선하십시오.
이 조직적 행위 속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발생할지…
구매 전 재고 해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훼손된 차,심지어 사고차 판정 차량을 받아도 뒷일은 나의 몫.
⊙ 옵션 아무리 넣고 VIP되어도 응대는 위와 같음.
⊙ 내 차라고 이런 일 안 일어나리란 법 없음.
⊙ 페라리라는 브랜드의 과시와 사치심을 자극하는 마케팅에 속지마시길.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 법원의 결과와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 기회가 닿는대로 올리겠습니다. 부디 불의를 참지 못하고 차를 사랑하는 보배드림 형님들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글로벌기업의 대한민국 소비자에 대한 횡포와 만행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부디 널리 퍼뜨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관련 언론 보도
https://n.news.naver.com/article/144/0001059346
‘5억원 페라리 로마 스파이더’ 수리차량이 신차로 판매? “페라리는 원래 그래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7514492&plink=ARTICLE&cooper=SBSNEWSSEARCH
[취재파일] ① '최고 명차'라는 벤츠…하자 들키면 고객 탓, 서명 위조까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15795#close
[취재파일]② 하자 차 판매해도 '과태료 0원'…이대로 두면 소비자만 호구 된다
"고객들이 페라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지 빠른 속도나 우아한 디자인 때문만은 아니다. 프리미엄의 가치,그리고 철저한 품질 관리에 대한 믿음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다"
"효성,하자 차 판매해도'과태료0원'…이대로 두면 소비자만 호구 된다"
#페라리사고차#FMK #수입차PDI #소비자권익#공익제보#페라리사건#국토부#서울시민원#공정거래위원회#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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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형님들!! 역시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형님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속시원히 써주시니
제가 진짜.. 지난 10개월 동안.. 그냥 처음부터 드러눕고 유리창이라도 부숴버렸어야 했나.. 참 생각이 많았는데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용기 얻고 있습니다.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제보 메일 주소는 법무법인 세종으로 전문적으로 대응을 해드릴 예정이며
게시판 용량 한계로 올리지 못한 녹취록들과 다른 피해자분들의 녹취록 및 증거자료들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