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음주운전 처벌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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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06:46 추천 664 조회 48832

달리는신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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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 댓글 98 쓰기

베플음주운전은 누구나 위험하다는 건 알잖아요.
그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위험함을 인지하고 일으킨 사고이므로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해서 형량을 매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수가없네25.11.04 07: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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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A.I로 대체해야 할 직업순위1위:판사

막걸리찬가25.11.04 07:3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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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제일 극혐하는게 주취감경 심신미약
술먹으면 안되는 사람이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다면 술먹은 그행위를 본인의 과실로 봐야함
심신미약도 치료등의 필요성때문을 제외하고 동일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지 내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하면 X될수도 있겠다 생각하지
감경을 해주니까 에이 사람하나 죽이고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으면 되지
그리고 법비들이 그런걸로 장사를 해야하니까 더더욱 바뀌지 않는거같음

eric8425.11.04 08:0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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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징역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징역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무기징역
이게 맞지 않을까?왜이렇게 음주에 관대한지

아크뷰25.11.04 09:4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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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양형기준이 높아지려면 판사들이나 판사들의 가족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들판25.11.04 10:1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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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소도가 수용인원 꽉차서 받을 자리가 없다는 뉴스를 봤습니다..지방에 교도소 더 만들어야 합니다.

SVET25.11.04 10: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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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망 사고 = 고의 운전 살인

내가그거하지말랬지25.11.04 11:1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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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찬성

부케가르니25.11.04 11:4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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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더라통신에 의하면 음주운전자 차량 번호판을 빨강색으로 바꾼다 어쩐다 얘기도 나온다던데
아니 음주운전한놈을 또 운전대 잡게 만드는것부터 문제 아니냐 번호판을 눈에 띄게해서 뭐할건데
피해다니라고? 아예 운전을 못허게 해야지

쭈니부릉25.11.04 11:5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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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판새와 전관예우 변호사 새끼들의 쌍두마차 콜라보ㅉㅉㅉ

꿀달달25.11.04 11: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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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죽이고 싶은 놈 있으면
동선 시간 파악해서 소주 한병 마시고
차로 보낸 뒤 자수하고,
판사에게 눈물보이면서 쳇GPT에 진정어린 반성문 써달라고 한 거 베껴서 납작 엎드려 판사님께 바치면.
초범이고 자수하고 사죄하고 있으므로
최소 형량인 징역 3년.
성공 썅

하마입25.11.04 12: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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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잘못된건지 알았는데 판사가 잘못된거구만요..ㅜㅜ
하여간에 ai 도입이 되어야하는디..;;

메칸더Y25.11.04 12:2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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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안바꿔 이놈의 재판부,검찰 추후 변호사 로 변경직하는것을 법으로 만들어야해..
그쯤되면 좀.. 아니면 절대로 ...ㅎㅎ

진짜엘시드25.11.04 12:4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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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다는건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의도 아닌가?

Dreamsys25.11.04 13:1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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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번호판은 도대체 언제다냐??

elf726225.11.04 13:1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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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살인 아닌가?

잘때미남25.11.04 13:2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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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명 이상이면 3~4일에 한 명은 음주운전에 죽는... 너무 높은 확률이다.

mike6925.11.04 13:3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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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서 음주운전관련법이 바뀔련지 모르겠네요,,,,

1차선비워25.11.04 14:34신고
댓글

찢기고싶나

태전태세문닫으세25.11.04 14:52신고
댓글

정신이 이상한가요?진지하게 물어봅니다

기메찰스25.11.04 16:17신고
댓글

@기메찰스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민주당 에서 음주운전 사고 관련해서는 말이 안나옴 ㅋ

일본 여행객 모녀가 음주운전자에 치어서 엄마가 죽었는데 쌩깜~

어쭈망고25.11.04 17:23신고
댓글

못 바꿀 이유도 없지. 저 당시 법대로 처벌다 받았는데.

출근알람25.11.04 17:55신고
댓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건 몰랐네요.
실망이네.

뜯는법25.11.04 18:36신고
댓글

우리 각하가 하신 음주운전은 어쩔수 없이 하신 착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개돼지들이랑 격이 다른 음주운전이니 댓글 삭제 바랍니다

음주운전레이서25.11.04 20:23신고
댓글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욕하면 중벙죄자 됩니다.자중 합시다

수서동김씨다25.11.04 21:4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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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출근길 단속
주말 관광지 펜션 오전부터 퇴실시간
점심시간 무조건 숙취단속 해야 함

Love566925.11.04 15: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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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가족들이 1년에 10명씩만 음주운전자에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뀔거예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형량이 대폭 늘어난 것도 판사가 피해를 입고 나서 입니다.

이소8825.11.04 15:2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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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 도대체 강력하게 처벌을 안할까?

골려드림25.11.04 16:3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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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왜 강력하게 처벌 못하지.....

꼬냑헤네시25.11.04 16: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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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큼은 신고포상제 도입필요. 경찰인력만으로 상시 단속이 불가한게 현실이니 대안적으로 공공의적을 시민이 신고하도록 독려해야함.

ssullist25.11.04 17:0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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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이라 말하고 선처를바란다고 3년이라고 처말하겠지?

에러에러25.11.04 17:5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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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밥던저주고 좋아죽네

쓰레기벌레형25.11.04 18:2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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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 ㄱㅐㅆ새리들을 없애고 수입을하던가 AI로 대체하던가 해야된다.

오늘도수고25.11.04 18:2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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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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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의 직계가족들이 당해봐야지
강한형량나오지 보이싱판결때처럼

밝은영25.11.04 18:2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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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들 돈 벌어 줄려고 음주 사망사고 양형 적용하는거 아니냐?

품행제로77725.11.04 18:5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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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판새가 문제네.

충남열정맨25.11.04 19:2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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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 가족들이 사고당해봐야 정신차릴텐가?

식빵e25.11.04 19: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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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 시행 해야 한다. 포상금은 건 당 100만원.
이렇게 하면 파파라치들이 대낮부터 눈알 빠지도록 찾아 다니고 억대 파파리치도 생겨나고 결국은 음주운전 씨가 마르게 된다.
지금 운주 운전하면 벌금 최소 몇백에서 몇천까지 국가에서 받아서 낼름 하고 있다. 지들만 꾸준히 해쳐 먹겠다는 건지?
지금도 대낮부터 식사하고 술 처먹는 놈들 수두룩 하다. 이거 막는 법은 신고포상제 밖에 없다고 본다.

엘그랜드25.11.04 20:37신고
댓글

이걸 모르는게 아닌데 후진국일수록 벌칙이 약해서 그걸로 세금 걷어들이죠.
너무 쎄면 세금이 안걷어지니
아직 이런건 선진국 되기 힘듭니다

0라바그025.11.04 21:2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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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무조건 고의
최저형량을 올려라 의미없는 최고형량
집어치우고

버배드림25.11.04 20:3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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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새 사법부를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이유!
지들이 왕이여!

젊은오빠25.11.04 20:4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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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자 같은 새끼 술 접대 쳐받고 운전해서 집에 가야 하겠지
검새 판새들 다 때리 지기야

0라바그025.11.04 21:2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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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망 살인죄 20년 때려봐 음주하나 무서워서 못해

배룩이25.11.04 21:3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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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한테 돈주면 최고 8년이란 말

안봐도개쌍도25.11.04 21:4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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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과때문에 음주를 큰 죄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는건가?

보배극좌일베극우25.11.04 22:1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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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새 새끼들 자식들 전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뒈져야 형량이 높아짐...
특히 응주덤프에 깔려얼굴도 못알아볼정도로 뒈지길 빈다

진짜아이유25.11.04 22:2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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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돈벌꼬얌~~~

광속썰매25.11.04 22:4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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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음주운전사망사고
가해자일경우 최저3년형도 힘들듯

반대로 피해자일경우
음주운전가해자는 최소 무기징역.

맥스킹25.11.04 23:4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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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남기려면 최소 좃대와 바퀴지귀 자식이 제로콜라 들고 탄 촉법이 탄 퀵보드에 스쳐야 될 겁니다 더러븐 양형기준 판례

Foolchess25.11.05 00: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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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새도 퇴직후 변호사 개업해야하니 그쪽시장을 키우는거임.
비싼변호사 선임하면 형량 줄여줄께...

컨버터블25.11.05 08:0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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