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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도 추방 금지
한국의 난민법은 사유만 바꿔서 신청만 하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체류 가능함
만약 영주권 소유 외국인이 저런 성범죄 저질렀으면 진작에 영주권 박탈 당하고 강제 추방 당했을텐데
후진국 출신 예멘 이슬람 난민 신청 남용자는 성범죄 저질러도 난민 신청 했다는 이유로 추방도 안됨
한국 법원:"성범죄 저지른 예멘 난민 추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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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마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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