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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라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2023년 제재 방침을 밝히고도 3년이나 끌었던 사안이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이제 중요한 건 과징금보다 시정이다. 

앱 개발자와 소비자가 실제로 달라졌다고 느낄 때 비로소 제재가 완성된다.

기업이 아무리 커도 법은 공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