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To0LeFcVwc
댓글들이 매우 살벌하네요
이미 내정된 업체들 관계자들 잔득있는듯..
차선유도선좀 잘보이게 칠해주고
도로 빵꾸난곳들이나 빨리 매꿔주지 그런것도
잘안하면서
갑자기 많이들 잘쓰는 기존걸 없애고
혈세 수천억원들여 새로 구축하는꼴을보니..
초과세수수백조원 넘쳐나니
여기저기서 빨대꽃고 난리인듯..
정치인들 연봉도 여기저기서 더올린다고 난리던데..
이러니 세금은 1푼도 안깍고 계속 더걷는듯..
..
전면 도입 시 모든 차량의 통행 기록을 도로공사가 수집·관리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또 무인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도 문제가 됐다.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소속 수납 인력은 지난 9월 기준 4179명인데 이들의 일터가 사라지는 문제다.
경제성도 쟁점이다. 2026년 기준 하이패스 이용률이 94%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타당하냐는 것이다. 민자노선 19개를 포함해 전국에 동시 도입할 경우 영상촬영장치 설치, 요금정산을 위한 재정-민자 연계시스템 구축 등에 최소 1282억원(한국도로공사 추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하이패스 미설치 차량의 미납액은 연평균 약 89억원으로, 설치비용이 연평균 미납액의 14배를 넘는다. 현재 19개 민자사는 도입 비용 전액을 도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도로공사는 “시범사업 결과 나타난 통행료 미납률 감소 방안, (운전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공감대 형성, 민자사업자의 참여 유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