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3있는 유부녀 건드려 임신 낙태시키면서 한 가족을 가정을 파괴 시킨 건 예전같으면 돌팔매질이나
다구리 당할건인데 요즘은 돈만있음 처벌을 안받으니.. 오히려 돈써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니
불쌍한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요즘 그 앞에서 유트버들이 불륜 반대 시위하고있다는데
힘있는 자의 불륜은 더 강한 윗분들이 뭐라하지 않는 이상
여러단체들의 요구로 없어진 간통죄(
국가가 형벌로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배우자가 외도를 해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처벌할수 없어야 한다..
)
가 없으니 법적으론 다큰 성인간의 불륜은
아무도 처벌할수없으니 그냥 이건은 정부차원에서 처벌하지 않음 흐지브지 되던데 어떻게 될련지...
그래도 불륜남이 공무원이니 세금으로 법카를 불륜활동에 사용했다면 그건은
혈세로 가정파괴 한거니 그걸 근거로 처벌할수있을거같은데.. 정부윗분들의 고견이 반영되었음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