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인 무비자 입국 폐지와 외국인 입국심사 강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약 6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을 살펴 보면, 지난달 31일 올라온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5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인은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범죄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폐지 △외국인 입국심사 강화 △범죄정보 공유 및 체류관리 시스템 구축 △중대범죄 외국인의 재입국 제한 △출입국 당국과 수사기관 간 정보 연계 및 관련 통계 공개 등이 담겼다.
청원인은 “외국인을 무작정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이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입국 전 검증부터 체류 관리, 범죄 발생 시 수사 연계까지 관리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전국 한시 무비자 제도와 제주 무사증 제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국 한시 무비자는 2025년 9월29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시행돼 이미 종료됐으며, 제주 무사증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제도가 즉각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도 개선 필요성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올리브영에서 초청받아 왔다는 외쿡인 커플도 지하철 탈때 부정탑승 하던데
중궈는 부정탑승은 없지 않아우@_@?
대신에 공공시설을 개더럽게 써서 문제긴 하지만...
앉으라는 의자에 왜 드러눕는건지@_@ㅂㄷㅂ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