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몇주전에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렸었는데, 추천을 눌러주신 형님들
정말 감사합니다.ㅜ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431226
주민센터 주무관의 행정 실수로 40년 된 저희 단독주택 지하에 생판 모르는 타인의 전입신고가 처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엎어질 위기에 처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해당 주무관은 부재중이었고 심지어 가명을 대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더 기막힌 건 이후의 대응입니다. 구청 감사과에 민원을 넣었으나 해당 공무원은 단순 구두 훈계로 끝났고, 감사담당관은 대수롭지 않게 나왔습니다. 사과하겠다던 주민센터 센터장은 약속 당일 노쇼를 했고, 나온 직원은 히죽거리며 폰을 들여다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이해관계자'라는 궤변을 대며 전혀 모르는 제3자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그대로 유출하기까지 했습니다.
항의하자 감사담당관은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더니, 곧바로 계약서를 회수하러 오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참다못해 구청장에게 직접 직소민원을 넣었더니, 기가 막히게도 문제의 당사자인 감사담당관이 셀프로 답변서를 작성해 '서류 반출은 적법했다'며 면죄부를 줬습니다. 마을변호사 자문 결과 명백한 과실이라는데 감사과는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선거 유세 중 구청장을 직접 만나 억울함을 호소했고, 구청장은 수첩에 적으며 확실히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담당 부서는 "본인들은 권한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며 싹 꼬리를 내렸고,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기를 쓰고 문제를 덮어버리니, 정말 해결방법이 없네요.
행정 착오, 가명 사칭, 제3자 개인정보 무단 유출, 감사과의 셀프 방어와 구청장의 거짓 약속까지... 영세사업자인 어머니와 가족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이 썩어 빠진 공무원들과 감사과를 상대로 제대로 책임을 묻고 징계를 먹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 방법, 민원 고수님들의 고견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