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과 증거가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억울한 피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지목받았고, 그 과정에서 직장과 일상, 명예까지 크게 무너졌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목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과 무죄추정의 원칙도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과 증거가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억울한 피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과 구제 방안이 마련되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청원 내용만 한 번 읽어봐 주시고,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공감 댓글로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은 1인 3회까지 참여할 수 있으니, 시간이 되실 때 다시 한 번 방문하셔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청원 제목
「성범죄 사건의 진술, 증거 판단에 대한 전수조사와 억울한 피고인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