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거 행정소송 들어가 패소한 사례 공유합니다.


결론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호소해도 얄짤없네요..


최근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26구단 ####)을 보니, 진짜 음주운전은 답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혹시나 '나 정도면 구제받겠지'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 봐 내용 좀 정리해 봤습니다.


# 사건 개요 


이분 직업이 주류회사 배송기사라 운전면허가 생계 그 자체인 분입니다. 근데 2025년 9월에 혈중알코올농도 0.142%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걸렸어요. 심지어 2017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분이었죠. 경찰에서 면허 취소 때리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 소송 이유 


원고 입장에서는 생계가 걸려있으니 소송을 건 거죠. "배송기사라 면허 없으면 당장 굶어 죽는다, 이번엔 사고도 안 났으니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며 선처를 바랐습니다.


# 법원 판결 


근데 판결 내용 보니까 법원이 진짜 단호합니다.

  • 생계보다 안전이 우선: 아무리 생계가 중요해도, 음주운전은 사고 나면 남의 인생까지 망치는 범죄라 공익적 안전이 백번 우선이다.

  • 전력은 지울 수 없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또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으니 면허 취소는 당연한 결과다.

  • 한시적 제재일 뿐: 면허 취소가 영구 박탈도 아니고, 결격 기간 지나면 다시 따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 불이익은 감수해라.

결국 원고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까지 덤터기 쓰고 끝났습니다.


애초에 음주운전은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