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링크 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F916FF7498B2A57E064ECE7A7064E8B
**[청원] 배달 외국인 명의도용 불법취업 + 사고 피해자 보험 개선 국회 청원 올라왔습니다**
요즘 배달 플랫폼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인 명의 도용해서 불법으로 일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사고 내면 피해자가 보험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겁니다.
명의 도용이라 보험 처리가 꼬여버리거든요.
이거 바로잡자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 청원 분야: 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기간: 2026-05-11 ~ 2026-06-10 (30일)
- 현재 동의수: 284명
5만 명 넘어야 국회에서 심사하는데 아직 한참 부족한 상황입니다.
피해자 보호 + 불법취업 근절 원하신다면 동의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