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 없으신 분들은 아래 요약본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저는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이용 당한 피해자입니다.
특정될 수 있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관리부장에게 폭행 당해 고소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폭행 장소가 CCTV 없는 옥상이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되었지만, 제가 고소한 것을 알게된 관리부장은 아파트에 등록된 저희 가족 정보를 무단열람 하여 진짜 고소 진행 할거냐며 미성년자였던 제 동생에게까지 전화를 돌렸습니다.
제 남편이 관리부장에게 전화하여 가족들 번호는 어떻게 알았냐 하니 ‘나는 다 볼 수 있다’ , ‘원래 전화하게 되있다‘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등록된 번호가 개인 민형사건으로 열람해서 사용하라고 둔건 아니지않냐 라고 묻자 ’아니다, 열람해도 된다고 다 동의했다‘ , ’이것도 잘못이라면 알아서 해라‘ 라고 하길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올해 초 형사 유죄(벌금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가족이 살고 있는 집, 가족들 핸드폰 번호, 가족 구성원, 우리 가족 얼굴 등을 다 알고있는 가해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근무하는 것이 두려워 저는 관할 구청과 개보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전에 가해자가 속한 관리위탁업체에 전화하고 민원 메일을 보냈으나 읽씹하고 제 메일을 차단하여 국가기관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끝내지않고 저희 아버지에게 또 전화를 걸어 ’왜 나 고소해서 벌금 맞게 하냐, 고소한거 취소해라‘ , ’왜 쓸데없는 일을 해서 에너지 낭비하게 하냐’ , ‘벌금 내는거 속상하다’ 라며 고소 및 민원 취하를 강요했습니다. 명백한 2차 가해가 분명하기에 2차 민원을 넣었으나
관할 구청 : 계약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 관여할 의무 없다.
개보위 : 경찰청으로 민원 이송
국토부 : 관할 구청으로 민원 이송
이라는 결과만 얻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피해자인 저는 기관들끼리 폭탄 돌리기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관할 구청으로 민원이 이송되자 구청에서 ‘위탁업체에 공문 하나 정도는 보내겠다’ 라는 답만 받았네요.
저희 가족은 얻은 것 없이 언제 관리부장이 집으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경찰청으로 이송된 민원 건 때문에 또 화를 내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방송국 제보도 해봤지만 한 곳은 인터뷰까지 하기로 했으나 위에서 보수적인 입장이 나왔다며 취재 중지됐고, 다른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성추행 당한것도 아니고 방송 하기에는 애매하다며 피드백이 왔습니다.
정말 차라리 성추행을 당했다면 제 상황이 좀 더 나아졌을까요?
저희 가족은 언제까지 불안함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정말 방법이 없는걸까요.. 도와주세요.
[요약본] 아파트 관리부장의 개인정보 무단이용 및 2차 가해 폭로
1. 사건의 발단
? 아파트 관리부장의 폭행 혐의로 고소 진행 (CCTV 없는 곳이라 증거 불충분 종결).
? 이에 앙심을 품은 관리부장이 관리소에 등록된 가족 정보를 무단 열람하여 미성년자 동생에게까지 전화해 협박성 발언을 함(학교에 있던 시간이라 받지 못했으나 부재중 내역 남음).
2. 법적 처벌 결과
? '전부 볼 권한이 있다'는 적반하장식 태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 올해 초, 관리부장 형사 유죄(벌금형) 확정.
3. 지속되는 2차 가해와 기관들의 방관
? 가해자는 벌금형 이후에도 피해자 아버지에게 전화해 "왜 고소해서 벌금 맞게 하느냐", "고소와 민원을 취하하라"며 지속적으로 2차 가해 및 보복성 연락을 취함.
? 관리위탁업체는 항의 메일을 차단하고, 구청·개보위·국토부 등 국가기관은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거나 민원을 서로 떠넘기며 실질적인 행정지도를 회피함.
4. 현재 상황
? 가해자는 여전히 아파트에 근무하며 피해자 가족의 얼굴, 집 주소, 연락처를 모두 파악하고 있어 가족들은 보복의 공포 속에 살고 있음.
? 언론 제보조차 '자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무산되어, 법적 처벌 이후에도 가해자가 당당히 근무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알리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