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성병 상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먼저 이 글은 특정 개인을 비방하거나 신상을 공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사건은 이미 검찰의 불구속 구공판 처분 이후 법원 단계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사건을 겪는 과정에서,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한 번쯤 논의가 필요한 구조적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라도 비슷한 피해를 겪은 분이 더 있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해보고 싶어 용기를 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감염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 단계로 송치되었고, 현재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추가 피해 가능성을 먼저 추적하고 확인한 사람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피해자인 저 자신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제한적인 표현으로 조심스럽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또 다른 피해 사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 제가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피해자는 복수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후 법원에 접수된 공소장을 확인하면서,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는 사건이 실제보다 축소되어 다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 피해 정황과 추가 피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공소장에는 사실상 단일 피해 사건처럼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과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약쿠르트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단순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 감염 사실 인지 여부 논란
  • 반복적인 만남 구조
  • 소개팅·온라인 기반 접촉
  • 추가 피해자가 뒤늦게 확인된 점

등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건 역시 소개팅 앱 및 모임 기반 접촉 구조, 복수 피해 정황, 추가 피해 가능성 등 여러 부분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했습니다.

특히 저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접촉 인물 확인, 플랫폼 자료 확보 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추가 피해 가능성 확인과 디지털 자료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여전히 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개팅 앱·모임 기반 만남 구조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보존기간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초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장기간 계류되었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검찰청 앞 1인 시위와 대검찰청 진정서 제출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너무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오죽하면 검찰청 앞 보안 직원분께서도
“언론에 제보라도 해보세요”,
“보배드림 같은 곳에도 글 올려보세요”
라고 이야기해주실 정도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되어 현재 법원 재판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한 법원 단계에 이르러서야 상대방 변호인단이 전관 출신 인력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실제로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는,

  • 왜 추가 피해 가능성이 제기됐는데도 핵심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 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지 않았는지
  • 왜 복수 피해 사건이 단일 사건처럼 다뤄지는 것처럼 보였는지

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 검찰개혁 논의 속에서 전관 네트워크와 수사 공정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 역시 “이런 구조적 요소가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병원 보호구 관련 영업 업무를 했던 사람으로,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글은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신상을 공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 혹시 비슷한 피해를 겪은 분이 더 있는지,
  • 반복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 왜 피해자가 직접 추가 피해자를 찾아야 하는 현실이 생기는지,
  • ‘제2의 약쿠르트 사건’ 같은 구조를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사회적으로 한 번쯤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댓글이나 쪽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