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62039
이게 바로 K 판결!!
이제 술먹고 꽐라 된 사람이 신경학적 검사가 가능
하다는 판사님.
이제 술먹고 쓰러자 응급실 오면 24시간 강제 입원에 C T . MRI까지 찍어야 찰컹 철컹 피하겠군요
물론 CT MRI 찍어서 꽝니오면 전부 삭감이니. 병원적자
만드는건 어쩔수 없구요
주취자 20명 오면 응급실 만실되서 24시간 응급실 문 닫아야 겠네요
수학여행 소풍이 왜 없어질까요? 교사가 없나요?
아니면 교사를 형사 처벌해서 그런가요?
판사도 상급심에서 판결 뒤집어지면 철컹 철컹해서 교도소 집어넣어야 이해가 될지..
그나마 판결은 수년간 길면 10년간 고민하다 판결하지만 응급실은 몇분 몇초만에 판정하고 처치해야 하는데 저걸 교도소 넣는 다구요? 저래놓고 응급환자 전원받으라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