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90년대는 경공업이 중국이나 동남아에 이전가 무역수지를 개선시켜줄 수 없는 상태에 자동차,철강,전자,반도체,정밀기계,석유제품,석유화학,조선 등 선진국 산업이 주력산업이 됐지만 문제는 조립생산>라이선스생산>독자개발 중 라이선스와 독자개발 사이에 빠진 상태였다. (경공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자립할 동안 기다려주지 못하고 하방을 못 받쳐줬다.)
소재,설계,핵심부품,지식재산권,설비,공정부터 뿌리산업 정밀금형,열처리,정밀가공,표면처리까지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해(로열티,가마우지)무역수지 적자에 기업도 적자 산업에 빠진 내재화가 안 된 비자립적 산업으로 사실상 "중진국의 함정"구간에 진입한 상태로 부가가치가 국내에 존속 안 돼 모두 해외로 유출돼 그 적자를 단기외채에 의존해 imf가 온 이유였음,이게 아무도 말 안 한 내용이고 대만은 강소기업 클러스터 핵심 중간재 국산화,내재화로 선진국 기업들과 공생관계를 맺어 기업도 막대한 흑자에 무역수지까지 한국과 정반대고 외환보유고도 한국의 채무 규모 수준으로 쌓아놓고 순수 채권국이었다. (한국은 1990년부터 imf까지 무역수지 흑자를 내본 적이 한번도 없었고 수출이 늘어나면 수입이 더 커지는 수입유발이 매우 컸다. 라이선스로 만든 고부가가치는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되고 선진국 기업과 경쟁한다고 박리다매 수출에 라이선스 조항으로 수출 안 되는 중공업(대표적 삼성자동차) 경쟁력이 없는 정밀기계(cnc공작기계)로 외화파쇄기 수준이었다.)
98년도 당시 웃긴 게 gdp가 마이너스 5.1퍼센트 역성장하자, 무역흑자로 전환될 정도로 아주 기괴하고 해괴한 불황형 흑자 구조가 나타날 정도였음 그 후 중국시장이 열리자 경공업 주력이고 세계의 공장 중국이 고환율과 생산요소가 싼 한국의 중간재와 소비재를 막대하게 흡수해서 한국이 imf를 극복할 자금을 얻었다.
물론 대중무역흑자만큼 대일무역적자는 선형적으로 정비례하며 증가해도 대중무역흑자가 그걸 모두 상쇄시켜줄 만큼 강했음 기업들은 대중무역흑자로 벌어들인 돈으로 한국의 약점인 내재화,국산화,지식재산권을 높여가며 이게 독자개발 단계인 선진국에 진입하는 부가가치를 최대한 한국 존속시키는데 성공했다.
90년대 후반 imf 극복과 2010년대 초반,중반까지 한국의 성장 방식, 문제는 중국의 산업 역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내재화,국산화를 시켜 고도화돼 산업자립을 형성해 가며 더 이상 한국의 중간재와 소비재가 필요 없는 걸 넘어 한국이 주도해온 양산형 수출주도 성공방정식을 파괴해 한국의 역할을 빼앗은 거임, 역으로 중국의 고품질 저가 중간재가 한국에 역류해 중소기업 같은 산업생태계를 파괴해 산업공동화가 일어나 현재 한국이 경제가 안 좋은 이유고 고비용 저효율 일본병에 걸려 성장동력 상실로 가고 있음
내가 설명한 게 9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경제와 산업의 경로와 극복법이었고, 현재 한국은 양산형 수출주도 경제의 종말을 고하게 된 거다. 미국은 중국을 단순히 gdp가 높아졌다고 견제하는 게 아니라 내재화시키고 독자개발을 성공해 산업 고도화 상태인 자립하는 걸 막는 거다. 중국도 한국의 imf를 보고 느낀 게 산업을 모두 내재화하고 자립 상태로 만들지 않고 금융시장 개방하면 그 나라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다고 학습하고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천인계획,2030년대 산업고도화,일대일로를 하고 있는 거다.
한국 입장에선 중국은 선진국으로 만들어준 나라이자, 현재 포식자인 애증의 관계다. 경제학자들과 경제해설자들은 비내재화,비자립,라이선스생산 단계의 적자 구간을 레버리지 ,98년도 당시 흑자를 레버리지 청산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이게 공학과 산업에 무지한 금융쟁이,차트쟁이의 한계임 imf도 유동성의 위기가 아니라,본질적으로 라이선스생산과 독자개발 구간에 정체된 비자립산업의 문제였고 달러 스와프를 맺어도 일시적인 개선책이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었다.
오히려 imf덕분에 한국 산업은 체질개선을 채찍질한 거지, imf가 아니었으면 한국은 손도 못 쓸 정도로 악화돼 중진국에 고착화됐다.(왜 한국이 경제가 안 좋은지 다 설명했죠?? 그냥 사형선고받은 거와 다름 없습니다. 엔진이 고장난 차에 아무리 주유하고 세차,광택,왁스칠,타이어 교환(기준금리,환율,금융)을 해도 고장나버린 차는 달릴 수 없습니다. 90년대생으로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한국 경제를 바라봤습니다. 해결법은 기초과학에 돈을 쏟아넣어 지식재산권을 형성해 통행료를 걷고 양산형이 아닌 산업 항공우주 ,의료장비,정밀공정 장비 및 b2b 진출밖에 안 남았습니다. ai도 마찬가지 한국은 지브리나 사진 변환이나 하며 사는데 중국은 ai를 산업설비와 엮어 선진국들이 쌓아온 공정데이터 노하우를 학습해 격차를 줄이는데 혈안입니다. 90년대생으로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생,20대에서 30대인 현재까지 한국 산업,경제사 서사이고,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된 양산형 수출주도 방식의 경제성장 성공 방정식은 이미 중국의 산업고도화로 파괴됐고, 양산과 수율은 이제 더 이상 고급기술이 아닙니다.조립생산>라이선스생산>독자개발 3단계 산업 발전론으로 바라보면 선진국에 진입하거나 유지할 국가와 중진국에 고착화될 국가, 후진국으로 남을 국가로 미래가 모두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