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8JXPMZQ4W6RJ
https://www.lawwave.kr/learn/42
결론
성범죄 무고사건은 1년에 38건정도고
그중 실형은 4건 23건 집행유예 11건 벌금
그럼 실제 강간은?
년 6천건 정도
그럼? 실형 비율은
실형 1800 집행유예 2400 벌금 1300
무죄!300
강간해도 실제 징역은 30프로정도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인거
그래서 여자들이 무고를 해도
실형 비율도 낮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