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후속] 3,800원은 범죄, 550만 원은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라네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사회초년생 막내 딸아이의 카페 아르바이트 사건으로 몇 차례 글을 올렸던 60대 아버지입니다.

많은 회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따뜻한 댓글 남겨주셔서

딸과 함께 큰 위로를 받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건 진행 결과를 듣고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 3,800원 커피 사건은 ‘송치’

카페 B 점주가 제 딸을 상대로 3,8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포함

음료 3잔 관련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가

이후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내려 현재 다시 경찰 단계에서 보완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제 딸은 처음부터 직원 음료 섭취가

관행적으로 허용된 점

일부 음료는 폐기 예정이었던 점

관련 금지 공지를 받은 적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 카페 B 점주가 같이 운영하는 카페 C에서 발생한 딸의 개인정보 무단 사용

3,800원 커피등 음료 3잔에 대해 고소하였던 점주가

같이 운영하는 카페 C에서 25년 11월 7일,

딸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자가 카페 B 점주로 밝혀져 검찰에 송치되고 사건으로 수리되었습니다.

■ 그런데 카페 A점에서 당한 550만 원 피해 사건은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딸은 카페 A 점장으로부터

고소 협박 전과 생긴다는 압박(녹취록 존재 O)

공무원 꿈을 이용한 공포 조성 가운데 매장손실금과 정신적피해금, 추가근무수당 부정수급이라며

총 550만원을 요구하여 지급한 피해 당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성문

250만원 즉시 입금 후 나머지 250만원 분할 상환 조건의 차용증

사직서까지 강요받아 작성하게 되었고, 끝내 합의서 작성은 끝내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점주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해당 사건은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이 내렸다고 합니다.

■ 이런 발언들이 있는데 혐의가 없다네요.

“합의하려면 하자는 대로 해.” “나 이 금액 받고 고소장 쓸게요”

“나 열받으면 우리 법대로 갈 거야.” “그럼 법으로 갈게.”

“합의 안 봐주고 싶어.” “OO이 OO이 내가 너 니네 공범죄 처리할가?”(다른 알바생)

“너 그런 식으로 하면 합의 안 받아줘.” “징역 갈 수도 있어.”

“사직서 써.” “반성문 써.” “어디 OOO에게 사기를 치고 있어”

“수십만은 된다.” “50만은 넘는다.” “100만 넘는다.” “천만 원은 될 것 같다.” “1천만원, 2천만원이야”

“너 이돈 다지면 5~6천만원이 넘어” “다른 매장 것도 확인했다.”

“합의 안 하면 대학 못 간다.” “감옥 갈 수도 있어.”

“전과 있는 거 아니냐.” “거짓말만 한다.”

“OO 거 열받게 하네.” “빨리 꺼져라.”

그 외 욕설들

“합의를 보던지, 지금 접수하던지 할게.” “합의 안 볼 거면 소장 쓸게.”

“본사에다 내가 얘기할게요.” “알바하는 데마다 다 그러구만.”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내가 다 따봤어.” “관리자들 다 알아.”

“나 이 500도 합의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집에서도 말려, 신랑도 애들도 그렇고”

모두 소리소리 지르며 하는 말들이 법적으로 정말 혐의가 없는 말들인가요?

이렇게 간추린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그 외 형사와 통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딸은 처음부터 문제를 키우지 않는 범위내에서 끝내 보려 노력

사건 초기 상황을 설명드리면

2025년 10월 9일(목) 12시 22분경 점장에게서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점장은 “매장 와야겠는데?, 나 너 음료 횡령으로 고소할 거다, 너 때 고소당할 생각으로 와라”라는 말로 딸에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도 없이 겁을 주었고,

매장을 가기 전까지 어떻게든 본인 선에서 해결해 보려고 검색하면서

혹 음료를 허락 없이 먹는 것이 문제될 때

‘알바비에서 제하는 것이 통상적이다’라는 글을 보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좋게 끝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장이 앞서 고소를 말하였기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도 모른채

“해결하려고 한다”

“죄송합니다”

“배상해야 할 것이 있으면 배상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악용했던 것 같기도 하다”라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허위로 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일부에서는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 딸은 점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문제 삼는지 몰랐고,

처음부터 증거는 보여주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상황과

공무원이 꿈이고,

2006년생으로 이제 갓 미성년 티를 벗은 성인으로는

그간 자라오며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을 겪다 보니 어찌할 바 몰라

겁을 먹고 어떻게든 고소까지는 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경으로 거짓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아비인 저로서는 분명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요.

그러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설명도 없이 고소부터 언급하며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겁을 주는 상황에서 여린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상황의 녹음파일을 들으며

그간 늦둥이로 태어나 안쓰럽기 그지 없는 내 아이가,

소리소리 지르며 다그치는데

그 소리를 듣자니, 그 상황을 연상하니,

아비인 제가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분노를 어찌할 바 모를 정도입니다.

실제 조사했던 경잘관이 해당 음성파일을 들었다면 혐의 없다고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카페를 운영 경험이 있는 지인들께서

‘일부 못된 매장의 점주들이 매출이 떨어져 적자가 났을 때 알바생 중에 가장 어리숙한 아이를 대상을 눈여겨 봐놨다가 매장에서 허용하여 먹게 한 것들을 절취 등으로 몰아 매출 떨어진 것을 메꾸는 못된 점주들이 있다’라는 말을 해주시더군요.

물론 그렇지 않은 점주분들이 많고 극히 일부라는 말을 덧붙이셨구요!

하여 살펴보니 ‘어느 순간 내가 맨날 적자야. 모를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더군요.

■ 아버지로서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3,800원 커피를 비롯한 음료 3잔 그것도 2잔은 폐기하는 음료,

이 사건은 두 카페 업주들이 언니, 동생 하는 친한 사이로 카페A 사건에 영향을 주려고 한 의도성이 의심되는 카페 B 점주의 고소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에 송치하고

550만 원을 강요와 압박을 못 이겨 송금한 사건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라니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솔직히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성격과 과정,

그리고 딸이 겪었을 공포와 압박을 생각하면 아버지로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피가 솟습니다.

■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없어 경찰서에 불송치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통지서를 24일(화)에 받자마자 이유를 불문하고 곧바로 불송치 이의신청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 딸은 현 상황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딸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경험

550만 원 피해

연계 고소 건의 송치

개인정보 사용 정황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러한 상황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을 올리는 이유

이 글은 수사 결과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겪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회초년생들이

혼자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법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회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 경험이나

유사 사건 사례, 이후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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