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흐흐

 

아래 글 보니 

욱일기를 차에 붙이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이 있던데요

 

독일에서는 

독일에서 
히틀러 경례(나치식 경례)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심각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독일은 과거 나치 시대의 역사를 청산하고 극단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근거: 독일 형법 제86조a(Strafgesetzbuch section 86a)는 위헌 단체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히틀러 경례나 "하일 히틀러(Heil Hitler)"와 같은 구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처벌: 위반 시 벌금형 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광객도 예외 없음: 2017년 베를린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두 명이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나치 경례 포즈로 사진을 찍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보석금으로 각각 500유로(당시 약 600달러)를 지불한 사례가 있습니다.
  • 적용 예외: 이 법은 예술, 과학, 연구 또는 시사 역사적 사건 보도 등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벌금!!

 

국내 도입이 시급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