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의 시작, 예기치 못한 경찰 출석
2024년 하반기,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던 중 느닷없이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이지?” 싶었지만, 곧 전달받은 고소장 사본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고소인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대불, 뭉순임당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이버렉카’로 규정하며, 제가 만든 콘텐츠와 활동으로 인해 유튜브 채널의 수익이 감소하고, 다양한 사회적 비난과 정신적 고통, 채널 운영 방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법무법인까지 고용하여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사와 댓글, 기사 정정 및 삭제 요청 내역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어 사건의 무게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은 영상 중 한 장면. 저는 캄보디아를 여행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하고 있음에도 베트남 거주 추정이라고 쓴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가 안됨. 또한 저는 당시 이 영상을 찍은 후 자전거 타고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이동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베트남 추정이 될 수 있었던거죠? 누가 고소장에 그렇게 쓰라고 시키던가요? 제 페이스북 게시물, 쓰레드 게시물, 유튜브 영상 한두개 제출한게 아니던데, 어디에서 제가 베트남 추정이라고 생각하신거죠? 아니면 제가 베트남에 거주추정으로 고소장에 써야 본인들에게 유리했던 어떤 것이 있었나요?)
2. 법잘알 뭉순임당, 강대불, 법무법인까지 고용하여 제출한 고소장
저는 뭉숨임당과 강대불이 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연스럽게 이들의 온라인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점은, 뭉순임당과 강대불은 법적 제도와 관련 절차를 잘 이해하고,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데에도 익숙한 사람들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적 대응이 처음이 아니라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느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뭉순임당은 약 74만 명, 강대불은 8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유튜버 였습니다. 뭉순임당과 강대불은 모두 베트남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의 채널과 영상이 갖는 파급력을 잘 알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특히 뭉순임당은 해당 여행자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두고보자'라는 말을 하였고, 실제로 본인들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작했다고 언급하며, 당시 자신들이 겪은 일과 관련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오간 대화, 그리고 그 방의 명칭 등도 영상에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뭉순임당은 이후 그 단톡방에 익명의 여러 사람들이 유입되어 욕설이나 도배, 각종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나는 단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영상을 올렸을 뿐, 단톡방에 피해를 입히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대응 하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강대불 역시, 본인의 영상을 통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로 정신을 잃었다”고 하면서도, 베트남 병원에서 진료 및 해당 원인을 조사하기 보다 국내로 급히 귀국하여 한양대학교 병원 의사의 “폭행으로 추정”이라는 진단 소견을 영상에 함께 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 스스로는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영상을 시청한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강대불이 폭행 피해를 입은 것이구나”라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뭉순임당과 강대불은 자신들이 경험한 사건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면서, 법적 책임의 한계 내에서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동시에 공익성을 강조하며 법적 대응도 함께 준비하는 등, 법을 잘 활용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고소장 내용과 주장에 대한 대응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은 전체적으로 저를 악의적인 존재로 묘사하며, 각종 피해가 모두 저와 일부 블로거, 유튜버, 누리꾼들 탓이라는 식의 논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과 SNS 게시글, 그 외 모든 온라인 활동이 ‘의도적 악의’라는 프레임이 여러 차례 반복됐고, 본인들의 유튜브 광고 매출, 사업 수익, 브랜드 이미지가 저로 인해 손상됐다는 점도 상세히 부각되어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런 주장들은 은연중에 저에게 경제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요구하는 뉘앙스를 강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마x, x추라는 썸네일을 사용한 것을 두고 마약, 고추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고소장에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게 이들이 제출한 저의 첨부 영상에 의하면 마술, 친추라고 멍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성인의 성기를 자지라고 부르지 고추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것을 확대 해석하거나 짜집기해서는 안되겠죠.
4. 경찰 조사, 성실한 답변과 사실관계 해명
저는 포항 남부경찰서에 무려 두차례나 성실하게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 고소장에 적힌 각종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에 근거해 꼼꼼하게 해명하였고, 유튜브 ‘사이버렉카’라는 용어 사용의 맥락, 채널 매출 감소 주장, 기사와 댓글에 대한 논란, 직접적인 피해 주장 등 모든 부분에서 자료와 증거를 제출하며 반박하였습니다.
저는 제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논란이 된 영상이나 게시글의 내용, 실제 촬영 경위까지 투명하게 밝혔습니다. 조사관님 역시 사건을 선입견 없이 사실 위주로 접근하며 저의 해명을 충분히 들어주셨고, 저 역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제가 해외 여행을 한두번 다닌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상황들을 접하고, 때론 현장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치기도하고, 때로는 저희 시청자들에게 조심하라고 안내를 하기도 하는데, 고소인들 기분에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하여 저에게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고소장을 접수하여 저 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의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여행자 단톡방에서 한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도와달라고해서 도와주러 갔다가 피해보면 그쪽 구독자들이나 유튜버분께서 책임 지실겁니까? 그리고 타 나라의 행정력을 움직일 만큼 책임 질 능력 되세요?
5, 강대불, 뭉순임당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주장한 자신들의 사건의 경위, 공익적이었나?
저는 강태원씨와 뭉순임당씨가 고소한 고소장을 받은 입장에서 이 분들께서 고소장에 쓴 내용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영상도 제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께서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였고, 공익 목적도 달성하였다고 고소장에 적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유튜버가 구독자가 일정수가 되면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이 되면 본인들 스스로 공익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공익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건가요?
이분들의 영상이 얼마나 공익적인지에 관해서 제가 세세히 한번 살펴 봤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이분들께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며, 사고 발생 후에도이 분들 영상과 고소장에는 현지 베트남 응급실 병원 의사의 소견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으로 복귀하였다고 하지만, 제가 본 이분들의 서류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진료 확인증 정도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병원에서 본인들이 주장한대로 긴급사태로 판단하여 의사가 소견서를 내었다면 베트남에서부터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Medif(Medical Information Form)가 발행 되어야 했을텐데, 실질적으로 2024년 당시 시즌에 이분들께서 이용하신 항공사에는 medif가 접수된 내역이 없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후 항공고등학교에 입학 했었습니다. 이때 선생님께서 만약 너희들이 커서 해외에서 사고를 입게 된다고 하면 몬트리올 협약과 시카고 협약, IATA 협약 등에 따라 항공사를 이용할 때 Medif(Medical Information Form)를 제출해야한다. 그리고 Medif(Medical Information Form)가 제출되었을 때 여러분이 항공사 직원으로 있다고 하면 기내 좌석 개조를 해주어야한다고 배웠었습니다.
항공 기체 시간에 배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을 하면서 간간히 방송을 하다가 시청자가 물어볼 때면 몸이 상당히 응급한 상태이고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해외에서 사고가 나게 된다면 반드시 대사관에 이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보험사에 고지를 한 후 에어 앰블런스를 이용하거나 혹은 일반 여객기를 이용할 땐 반드시 의사 항공 소견서 Medif를 제출 후 안전하게 국내로 돌아와야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언론에서도 에어앰블런스 이동 사례나 해외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방식에 대해서 방송을 한 것이 있으며, 여행 유튜버 중에서도 에어앰블런스를 이용해 국내로 돌아온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이 분들의 영상을 제가 보니, 강대불씨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도 의식이 없었던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양대 병원에서 응급실 진료 후에 혼자 휠체어를 끌지 못하고 친구가 휠체어를 밀어주며 이동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분께서는 분명히 Medif 없이 출입국 심사를 혼자 다 하였고, 여객기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베트남에서 긴급사태 환자였다가 여객기를 무사히 타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저렇게 위급한 환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겪으셨다고 하는 베트남에서의 사건 발생 역시도 저는 고개가 조금 갸웃 거려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분들께서 고소장에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맥주 두병을 16만동에 구매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신을 잃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을 보니, 강대불씨께서 사건 발생 약 1시간 전에 이미 일행 2명과 함께 약 400만동원어치(약 23만원) 음식과 술을 즐긴 정황이 있었고, 또한 그날 당일 낮에도 맥주를 즐긴 정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주량에 따라 취함이 다르겠지만, 저는 베트남을 방문해도 50만동에서 70만동 정도의 음식과 술을 즐기면 이미 만취 상태가 되곤 했었습니다. 또한 일부 분들께서는 음주로 인해 블랙 아웃이 되기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강대불씨의 영상을 보면 이 분들께서 여행자 보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걸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응급실 확인증으로 추정되는 것을 긴급사태로 표기, 대한민국에서 의사 소견서 발급을 이야기 하신걸로 보아, 강대불씨께서는 해외 여행자 보험금을 신청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지의 의무를 충분히 하셨는지, 혹은 본인 스스로 원인 불명으로 인한 정신 잃음을 주장하신 것에 대해 원인에 대한 자유로운 행위가 있었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 관해서 해당 보험사에 명확히 고지를 하였는지도 저는 조금 고개가 갸웃 거려 졌었습니다.
참고로 소수의 저의 유튜브 구독자, 시청분들이랑 제 블로그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해외에서 사건이 발생 했을 때 고지의 의무와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고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봤을 때 저는 과연 공익과 이분들의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에 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감원에 이를 문의해보니, 금감원에서의 답변은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사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6. 무혐의 처분, 허위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저는 수개월에 걸친 경찰 조사와 검찰 심사를 거친 결과, 사건은 ‘혐의없음’(무혐의)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명예훼손, 모욕, 영업방해, 손해배상 등 모든 항목에 대해 명확한 증거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 혹은 과장되어 있거나 사실관계 입증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무혐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지받았고,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사건을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종 허위 사실과 과장된 피해를 고의로 포함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는 본인들도 명확한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토대로 강대불과 뭉순임당을 ‘무고 혐의’로 역고소하였습니다.
7. 법적 절차와 앞으로의 대응
현재 저는 강대불, 뭉순임당을 상대로 무고 혐의 고소를 정식 접수하였고, 향후 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이 허위 고소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 정신적 피해, 계획했던 여행의 취소, 직업적 이미지 훼손 등 다양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 중입니다. 실제로 유튜브, 인터넷, SNS 등 온라인상에서의 고소·고발과 명예훼손 논란이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될 수 있는지 이번 경험을 통해 몸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8. 마무리 ?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사회를 바라며
이번 일을 겪으며 ‘고소’와 ‘무고’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무분별한 고소, 비방, 근거 없는 손해 주장으로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배드림을 통해 이 과정을 공유하는 이유는 같은 경험을 하거나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일지 모를 누군가에게 작은 참고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이 사안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기자님이나 언론, 유튜버님들이 계시다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