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별이 사건’은 2011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가 자신의 아들과 불과 2살 차이가 나는 15살 여자 중학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임신·출산에 이르게 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은 조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9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연인 관계였다”는 조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조씨는 ‘서로 사랑해놓고 무고를 한 것’이라며 은별이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https://m.segye.com/view/20190929502212

 

 

14살 임신시킨 42살 남성 무죄..'사랑 인정' 조희대 판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