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이버매장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전제로 지난해 11월 병역특례업체에 입사 후 올해 1월 졸업한 대구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 일부가 국방부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 조치'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였다.

2006년생인 이들은 '화학' 및 '수송장비정비' 관련 학과를 졸업했으며,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 관계자는 지난 16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모두 9명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을 반려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5년 부족적성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제한된 분야는 '화학' 및 '수송장비정비' 분야로, '2025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내용을 골자로 한 '병무청고시 제2024-4호' 관련 pdf 파일을 산업지원 병역일터(work.mma.go.kr)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5월 31일자로 업로드 했다"면서 "같은 해 6월에는 병역특례업체에 '화학' 및 '수송장비정비'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자팩스로 두 차례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특성화고에도 공문을 같이 보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계자는 "그동안 병역특례업체에만 관련 공문을 보내왔고, 특성화고에는 공문을 보낸 사례가 없다"면서도 "병무청에서 교육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특성화고 취업담당 교사는 이와 관련 병역특례업체 측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팩스 광고가 수신되는 상황에서 대구지방병무청에서 보낸 팩스가 광고물과 함께 버려진 것 같다. 졸업생들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중요한 문서를 팩스로만 보내고 전화 한통 없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병무청이 고시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해당 병역특례업체는 예년처럼 지난해 9월부터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를 선발했고, 면접과 11월 한 달간 실시된 현장실습 이후엔 근로계약서까지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병역 신체검사 이후에 진행되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서가 4월초부터 무더기로 되돌아오자, 병역특례업체도 그제야 병무청고시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화학' 및 '수송장비정비' 분야가 산업기능요원 편입에서 제한된다는 내용을 인지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병역특례업체에 전해 들은 특성화고 취업 담당 교사들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보려고 대구지방병무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자와 수차례 상담했지만, "올해 '화학' 및 '수송장비정비' 학과를 졸업한 2006년생 졸업생 모두가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제한됐으며, 내년에는 입영 일자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

경북공업고등학교 취업 담당 교사도 최근 기자와 한 두 차례의 통화에서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수차례 민원도 넣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 같다"면서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이런 문제를 병역일터 홈페이지 내 관련 자료 업로드와 전자팩스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한편, 기자는 병무청 대변인실에 해당 사안을 문의하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제외한 13개 시·도지방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 현황을 파악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병무청 부대변인은 지난 16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서 반려 현황 자료는 취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부대변인은 또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장래가 걸린 문제를 고시 업로드와 팩스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해당 학교에서 전화로 안내만 해주었다면 이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자의 지적에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아래가 국회청원 링크 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27754DCFE3123EAE06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