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219/131058642/2
보험료 상한/하한액을 조정함 -> 최대로 내는 사람(고소득자) 가 상한선이 올라서 추가로 내는 돈이 18000원 늘어남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거는
기존에 소득의 9%를 내던 것 -> 13%로 인상
그럼 고소득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니 내던 돈 그대로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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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까지 내지 않던 사람만 쌩으로 약 1.45배를 더 내야함
이거 아닌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