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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이르면 오는 5월께 한한령(한류 콘텐츠 금지령)을 풀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2017년 한한령을 내린 지 8년 만이다.

중국 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조직인 ‘중국아태합작중심’ 고위 관계자는 19일 본지 기자와 만나 “다음달 민간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문화 교류를 확대해 올 상반기 내 전면적인 문화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 영화, 게임, K팝 공연 등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을 막아 온 한한령을 풀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 이유로 한국과 중국이 올해와 내년에 차례로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하며 의장국을 맡는 만큼 양국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콘텐츠 유통을 금지해 왔다. 한국 콘텐츠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심의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사실상 불허한 사례가 많았다. 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는 2017년 한한령 당시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대 22조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리도 중국 정부에 (한한령 해제를) 꾸준히 요구하고, 중국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한한령이 어딘가에 명시된 공식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제를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K팝 가수 등이 중국 공연을 신청하면 과거와 달리 풀어주고 결국에는 (한국 콘텐츠를) 다 개방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갈등이 심해지자 중국이 돌파구의 하나로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작년 말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하고, 최근 동계 아시안게임 기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는 등 한국에 유화책을 펴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이어 한한령(限韓令·한류 콘텐츠 금지령) 해제까지 계획하는 건 중국의 외교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중 갈등이 격해지면서 과거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에 강압적으로 일관한 ‘전랑(늑대 전사)외교’에서 탈피해 중국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유화책을 펴는 ‘미소 외교’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일 중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기구인 ‘중국아태합작중심’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상반기까지 한국과 완전한 문화 교류를 추진한다. 한국 드라마, 게임 등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고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전격 문화 재개방을 발표하는 형태가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문화 교류를 점차 확대해 5월께 전면 재개방이 이뤄지는 프로세스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와 주요 정책을 밝히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려고 계획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의 한한령 해제 조짐은 이달 초 감지됐다.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초청받아 중국을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부터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문화 교류는 양국 교류의 매력적인 부분으로,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이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를 찾기 어렵다”며 “문화 개방을 통해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우호 감정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주중 한국대사관도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한한령 해제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게임이나 드라마, 영화의 심의 통과율을 높이고 허가하는 공연이나 프로젝트를 늘리는 방식으로 문화 개방 폭이 점차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첨단기술·무역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 회복에 집중하는 동시에 주변국과 관계 개선에 더욱 적극 나서고 있다고 본다. 미국을 제외한 주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불필요한 외교적 분쟁을 줄이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포섭하려는 전략이라는 얘기다. 실제 중국은 한국 외에도 일본, 인도 등과 최근 무비자 정책과 국경 분쟁 관리, 수산물 수입 재개 등 잇따른 우호 조치로 관계 구축에 나섰다.

현상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사무소장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이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한령을 푸는 이면엔 중국 정부의 내수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한령은 대표적인 중국의 비정상적 규제 중 하나다. 한국이 2016년 사드 배치를 확정하자 중국은 한국 영화와 가요 등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 조치에 들어갔다. 갑작스러운 한한령으로 대중 문화와 여행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한령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전 심의와 수입 쿼터제 등을 활용해 문화 콘텐츠 교류 채널과 통로를 철저하게 막고 있다. 중국 문화 콘텐츠 시장은 2023년 기준 13조위안(약 2570조원)에 달한다. 한국은 이 시장에서 배제돼온 것이다.

한한령이 해제되면 국내 관련 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한령에 따른 국내 산업별 피해 규모 연구는 많지 않지만 2017년 KDB미래전략연구소가 피해액을 연간 22조원으로, 산업연구원은 15조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의류,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산업의 생산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졌다.

 

 

 

 

 

 

어차피 컨텐츠는 불법으로 소비하던 중궈이기 때문에 

수달이 피셜로는 한한령 해제되면 화장품이 제일 먼저 튀어오를것이라 전망해우~

(LG생건, 아모레,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등)

컨텐츠는 복제가 되지만 화장품은 복제가 안되고 

중궈런들이 "궈차오~!" 해봤자 소용없던 분야그등우~ 

다만, 진짜 해제되어 유통될지는 미지수애우~ 

주식 가격 알아봐야지우@_@키키킼

수달이 아직 주식 안샀어우~ 사더라도 이 글 쓴 후라소 

횽들이랑 준비는 똑같아우@_@히히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