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재판장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12월 3일,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주요 지휘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고, 불법 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은 구속, 직무 정지, 보직 해임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보직 해임되고 구속되었습니다.
곽 전 특전사령관은 계엄 해제 이후 일관되게 불법 계엄 사태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곽 전 특전사령관은 계엄 해제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내부 고발 형식의 입장을 발표하며 사과 의사를 밝혔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 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곽 전 특전사령관은 탄핵 심판 변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이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었으며, 본인이 직접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을 중지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곽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은 계엄 해제 이후 일관되며 다양한 증언과 증거들에 의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곽 전 특전사령관도 계엄 사전 준비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곽 전 특전사령관은 양심고백을 하고 윤석열의 불법 계엄의 진실을 성실히 증언하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국군의 불법 계엄이 매우 심각한 사건이며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성실하게 협조하고 국민에게 눈물로 사죄하고 있는 곽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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