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 말한마디 눈물이 증거 그리고 입증책임을 남성에게 전가하고 무죄 받고 역고소를 하게 되어도 입증 책임은 남성에게 있습니다 남자가 피해입은것에 대하여 고소를 하게되면 남성 피해자에게 피해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주관적 진술과 눈물만으로 실제 유죄판결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였지만 성인지 감수성이란 사람의 주관적 주장이 증거로 채택하여 남자가 강간범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성범죄 무고 피해 사례가 차고넘치는 현실 입니다
최근들어 성폭 무고가 엄청난 비율로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남자하나 인생 골로 보낼수있다는 인식이 만연해진 탓입니다. 사귀다가도 수틀리면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해버립니다. 본인들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냥 고소해버립니다. 경찰은 성폭행 당했다는 여성만 마주하면 아주 벌벌벌 떱니다..자칫 민원이라도 당하면 아주 피곤해지니까요. 무고당한 남자가 억울하던말던 내알빠노 이러면서요..그런데도 남자들은 나만 아니면 돼~~!이러고들 있지요
10년전 대비 성범죄율이 62% 증가했단다 ㅋㅋㅋㅋㅋㅋ
그게 무슨말일까? 갑자기 한국남자들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무시하기 시작한걸까? 10년동안 차츰 문화발전에 역행하며 성적 흥분도를 주체 못하는 한국 남성이 늘어난걸까? 백번 양보해서 지금까지 소리내지 못한 여성들이 소리내기 시작한걸까? 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펜만 굴린 헛똑똑이 들이 미시적으로 사건을 바라본 문제라고 본다
단순히 자기들이 기분상하다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런식으로 한 사람 인생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리는데도 그놈의 성인지 감수성을 들먹이며 엄한 사람 잡고, 무고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도 가지 않고 이해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건 남,녀 그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성범죄 무고를 두려움없이 하는이유는 기울어진 사법부 특히 성인지 감수성 판례에서 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을위한 경찰 검찰을 위한 검사 그리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마저 진실의 실체에 관심이 없으며 어느 누구도 이런 성범죄 무고의 실태로 인해 사회적 살인 매장을 당하는 남성들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이상 이 어긋나고 부패한 한국사회의 성범죄 수사와 재판을 용인해야 하는것일까요??
이런 썪어빠진 시스템을 왜 남성들이 인생을 망처가며 받아들여야 하나요 단체로 거부해 버립시다 잘못된건 뭉쳐서 다 바꿔버립시다
이건 뭐죠? 어떻게 법원과 검찰, 경찰들이 이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판결과 수사를 할 수 있죠. 단순한 페미니즘과 PC주의 및 정체성 정치에 동조하는 언론 들의 호도라고 생각했는데 언론들은 뭐하는 집단들인가요? 이러한 사건들은 기사화 안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이 있는 건가요? 내용을 볼수록 열받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