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성범죄 무고로 인하여 현재 고통받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고혐의 처벌을 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담당 변호사가 상당히 제 사건에 적극적인 분이신데요. 변호사가 언론에 기사라도 한줄 나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사건이 기사화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런거는 어디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봐야 하는지...그런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간의 도움이라도 받고자 제 사건이 인터넷에 기사라도 한줄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여러 기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나이 40이 되던 해 직장 내에서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로 몰리면서 그 일로 인하여 실직을 하게 되고 기나긴 재판과정까지 겪으면서 3년 6개월 여의 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다. 여성이라는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 저를 강제추행의 죄목으로 고소했던 한 여직원의 행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사건을 겪는 지난 4년이 넘는 시간동안 차라리 목숨을 끊을까 하는 극단적 생각과 시도 또한 여러 번 겪었을 만큼 피폐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당시 갓 초등학교를 입학한 하나뿐인 딸 아이를 보며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버텼고, 그 여성이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결국 결백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무죄 확정 이후 지난해 여름 허위사실에의한 무고의 혐의로 상대여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가 시작된 후 현재 제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소후 약 15개월여가 지난 오늘 답답한마음에  담당 수사관과 직접 면담을 하면서 마음은 처벌하고 싶지만 경찰의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진심어린 이야기를 들었고 결국 불송치후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실제로 제 사건의 판결문의 내용에도 여성의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정확히 명시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검찰에서 이 사건을 기소해 줄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건 기사화라도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실제 1심 판결문의 내용 일부입니다.

♧.판단
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도 믿기가 어렵다.

○ 이 사건에서는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에 반대되는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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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심(항소심) 판결문의 내용 일부 입니다.

♧.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입증할 증고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원심은 피해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면서 진술에 임하 는 피해자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 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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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문의 내용에는 피해여성의 진술이 전혀 믿음이 가지도 않고 신빙성도 없다고 버젓이 씌여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무실에 없던 날 추행을 당했다는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제가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까지도 사실로 확인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거짓뿐인 사건을 만든 당사자를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이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이해 되지도 않습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성범죄 무고혐의에 처벌을 강화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매스컴을 통해 여러 번 방송도 되었지만 현실의 벽은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 넘어 가기엔 너무 높고 또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여성의 말도 안되는 거짓말들, 누가 들어도 보편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거짓 진술이 선량한 한 남성의 인생을 망가뜨렸음에도 법의 울타리가 너무 높아 넘어 갈 수 없다는 현실에 허무함만 가득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으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면서 저 처럼 입에 담기도 힘든 “강제추행”의 죄목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는 이로 말로 표현할 수 가 없습니다. 

 제 변호사도 차라리 제 사건이 뉴스나 매스컴에서 이슈라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안되면 1인시위라도 해야 할것 같다고도 말해주면서 이슈화되는 것은 법리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오히려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이 글을 보시고 제 가 억울하다 보이신다면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 기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판결문이나 기타 자료는 연락을 주시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