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래구 복천동 500-48(구거,국유지), 산 1-11(시유지) 일대에 위치한 공터에서2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처음 봤을 때 주거지 안쪽에 이렇게 큰 주차장이 있다니.. 느낌이 그랬습니다.
안에는 주차장주인처럼 보이는 70대 노인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월주차를 물으니 5만원이라더군요.
1년간 그 주차장에 월 5만원씩 정기주차를 끝내고.
더이상 그곳에 대지 않고 바깥쪽 막다른 골목에 차를 대었습니다.
항상 비어있었거든요. 근데 길인데, 거기도 주차비를 내라는 겁니다. 길에서 무슨 주차비를 내냐고 말도 안된다고 가려하자.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때 즈음 제가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의 절반 정도가 국유지와 시유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 소유자가 아니지 않느냐, 여기 국유지와 시유지 아니냐 물으니
국가가 멍청이도 아니고 자기가 국유지에서 30년간 주차장을 하는데 아무짓도 안했겠냐 고성을 지르며 구청에 확인하랍니다.
안쪽 공터도 막다른 도로도 **학원 법인 땅인데 학교지으려다가 못지어서 다른곳에 학교를 지어 가면서 자신에게 위임을 하고가서 자신이 관리하는 **학교 땅이라고 큰소리를 치더군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고, 50%정도는 국유지 시유지, 50%정도는 **학원법인땅 인데, 그 노인의 땅은 어디 한톨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학원 법인에 문의를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랍니다. **학원 법인에서 나와서 동네주민들한테 주차비 받느냐고 물으니 엄청 불쌍한 노인행세를 하면서 돈받은 적이 없다고 잡아 뗏답니다. 이웃주민들에게 주차비 받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갔습니다.
저에게는 계속 주차비를 요구하면 땅주인아니지 않느냐고 돈안내겠다고 선을 그으라고 합니다.
구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다가, 주차선 같은게 없어서 주자장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딱히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사기로 처벌할 수가 있는 형법상의 문제라고 합니다.
일요일마다 주차장이 바글바글 찹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그 노인의 땅이라 생각해서 지불하는 5천원 1만원의 작은돈들이 저는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국가는 국유지, 부산시는 시유지에서 버젓이 운영하는 개인의 사기행태를 개인들끼리 해결할 일로 치부하는 듯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주차장이 적법한건지, 그사람이 땅주인이 맞는 건지 일일이 확인하고 따지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 노인의 말마따나 내가 내는 세금이 멍충이들이 운영해서 그런건지, 행정기관이 아무것도 안하는 사이 오늘도 평범한 사람들은 동네 공터에서 사기꾼에게 삥을 띁기고 있네요.
이글이 알려져서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 소방도로에서 어렵게 주차하고 매일 매일 주차전쟁을 치르는데 저처럼 사기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