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는 처음 글을 올립니다.

 

교학사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하사진에

대한 판결문이 왔습니다.

 

질문 

아래와 같이 인터넷에 올려도 법적 문제 없나요?

  간이 작아서 쫄보라서 걱정이 되네요

 

 

 

 

1. 원고들은, 피고가 별지2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면 소를 취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피고는 2018년 8월경 발행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