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초 부터 좋지 않은 일로 보배드림을 방문 하고 글을 작성하여 회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에 나눌래자활협동조합의 직원 입니다.
저희 조합은 시흥시청과 시흥시 의류수거함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공모사업 기간중 3대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김oo 시의원이
조합을 운영하며 저지른 비리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었기에 저희 조합은 나눌래자활협동조합 3대 이사장을 역임했던 현재 시흥시 김oo 시의원을 네 가지 혐의로 시흥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황 입니다.
혐의 내용은
1. 나눌래자활협동조합 공금횡령
2. 4대보험 부정수급
3. 이사회회의록위조후 등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4. 당사에 대한 시흥시의 사업 보조금 횡령
입니다.
먼저 당사의 공금횡령에 대한 상황은 김oo 시의원이 이사장 재직 당시에 조합의 공장 부지를 이전할때 발생한 상황으로
계약당시에 보증금 이천오백만원 월세 이백오십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공장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가건물 형식의
하우스 설비를 진행 하였으나 시청에서 가건물 형태의 건물은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적격성이 떨어짐을 지적하여
공장 부지를 이전할수 밖에 없었고 이떄당시 보증금 이천오백만원중 공인중개비를 제외한 천칠백만원을 조합의 공금통장이
아닌 김oo 시의원의 개인통장으로 이체를 받았고 천칠백만원을 조합의 법인통장에 이체 하지 않고 횡령 하였습니다.
4대보헙 부정수급에 관한 상황은 김oo 시의원이 조합의 이사장 해임 당시에 개인으로 의료보헙이나 국세를 납부하면 직장인 의료보헙
보다 세금의 금액이 높게 발생하기 떄문에 이사장 직위는 물러나고 조합의 직원으로 직장인 4대보헙을 부정수급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게 강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합은 재직하며 근로 하지도 않는 김oo 시의원을 시의원 당선전 까지 18개월동안 조합에 재직중인 직원인 것처럼 거짓 서류를
만들어서 공단에 신고 하였고 18개월분 4대보험 이백이만오천원을 부당하게 부담 했습니다.
이사회의록 위조에 관한 상황은 김oo 시의원이 이사회의록 전체를 위조하여 등기 처리 하였고 이사회 내용은 정oo 이사의 해임건 이었지만 공장부지 이전에 관한 이사회 내용이고 의결하기 위하여 날인할 인감이 필요하니 인감 도장만 사무실로 보내라고 조합의 이사들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실상 이사회의 내용은 김oo 시의원에 협조적이지 않았 던정oo 이사를 해임하기 위한 내용 이었습니다.
조합의 대한 시흥시의 보조금 횡령 상황은 저희 조합은 시흥시와 공모 사업을 진행하며 시흥시의 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을 배정받았고
이 과정중에 조합의 업무에 필요한 고공작업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견적 150만원의 고공작업대를 500만원대의 허위견적서를 만들어서
시흥시에 500만원의 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고 이 과정에서 김oo 시의원이 설비 업자를 직접 선정하여 허위견적서를 발행 하게
했고 150만원 실견적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김oo 시의원에 개인통장으로 전달받아 시흥시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사업 보조금을 횡령
하였습니다.
현재 당조합에서는 위 네 가지 혐의에 대한 증거로
김oo 시의원이 자필로 직접 작성한 이사장해임 당시 조합에 넘겨줘야할 인계목록
18개월간 부정수급한 4대보헙 내역
김oo 시의원이 직접 위조한 이사회의록
김oo 시의원이 허위견적서를 발행하게 지시한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과 시청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의 통장 계좌번호
등을 증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 조합은 김oo 시의원이 이사장 해임당시에 김oo 시의원이사업을 진행하며 개인의 사비로 조합에 차입한 금액 일억사천삼백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당 조합을 협박할수 있는 김oo 시의원의 무기가 되었고 당조합이 불법적인 행위도 어쩔수없이 진행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4대보험 부정수급을 하게 회사에서 서류를 위조한 행위는 당 조합도 처벌을 피하지 못함을 알고 있지만 그당시에는 김oo 시의원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즉시 효력이 발생할수 있는 금전소비대가가 무서워 김oo 시의원의 지시를 따를수 밖에 없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 할떄도 당 조합은 일억사천삼백만원의 금액에 대한 검토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김oo 시의원에게 주장 했지만 김oo 시의원은 조합의 모든 법인통장과 법인 otp 법인인감 사용인감 시건장치 등을 돌려주지 않았고 당장 직원들의 월급부터 거래처 대금 결제까지 조합의 모든부분을 마비시킨 김oo 시의원의 행패를 견지디 못하여 일억사천삼백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으로
협의 하였지만 김oo 시의원은 법무사 에서 등기를 하는동안 조합의 대리인으로 공증을 하러 갔던 박oo 상무이사 에게 즉시 효력을 발휘할수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변경하여 공증 하게했고 조합에서 김oo 시의원에게 항의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파기하고 차용증으로 대체하자는 내용을 수차례 전달 하였지만 김oo 시의원은 모르쇠로 일관 하고 금전소비대차를 빌미로 조합을 수차례 협박 하였습니다.
저희 조합은 시흥시와 공모 사업을 진행하며 상당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었기에 이제는 더이상 조합을 운영할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김oo 시의원이 갖고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일억사천삼백만원과 거래처 대금과 체납중인 국세등 사억삼천만원의 채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김oo 시의원이 이사장 재직 당시 경영오류로 인한 두번의 공장 부지 이전과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부적적할 공업 용지 선정으로 인해 조합은 아직까지 피해를 복구할수 없는 상황에 왔지만 이 사태의 원흉인 김oo 시의원은 단1원의 금전적인 손해조차 입지 않고 자신이 피해자 이고 조합이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늘에 우러러 한줌 부끄럽이 없다는 지방지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등 저희 조합을 우롱하고 시흥시민을 속이고 있기에 보배드림에 이글을 작성 했습니다.
보배드림 회원 여려분 저희 조합은 조합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시흥시와 지방지 신무사등 여러곳에 제보하고 조합의 상황을 알렸지만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는곳은 어디도 없었습니다.
화순 주차장과 거제도 음식점 경찰 공무원 부당 징계등 여러 사건에 대하여 보배드림 회원분들 께서 관심을 갖고 나서 주셔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 하였기에 저도 여기까지 찾아와 이렇게 게시물을 남깁니다.
무조건 저희 조합은 피해자이고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주장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고발한 내용에 대한 조속한 조사와 잘잘못을 가려 처벌할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이후 진짜 피해자를 찾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고 두서없이 남긴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