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에 1200억 쓴 정부

1200억 쏟아붓고…단기알바 끝나니 도로 '일자리 절벽'

공공알바라며 폐비닐 처리 185억·강의실 불 끄기 8억…
세금 푼 두달 취업자 늘다가 급감…고용지표 개선 역부족
전문가 "정규직화 외치더니 알바 양산…고용 눈속임" 비판

[ 하헌형/김소현 기자 ] 한 지방 국립대에 다니는 김모씨(23)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교내 아르바이트(알바)인 ‘에너지 절약 도우미’로 일했다. 하루 한나절씩 매달 20여 일 알바를 뛰고 월급으로 32만원가량을 받았다. 김씨는 “두 시간마다 빈 강의실의 불을 끄러 돌아다니는 게 전부였다”며 “특별한 감독도 없었고 에너지 절약 효과가 진짜 있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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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일자리 왜 만들었나

지난해 4분기 만들어진 5만여 개 공공부문 단기 알바(맞춤형 일자리) 세부 내역을 보면 정부가 공공기관을 동원해 무리하게 짜낸 일자리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위기에 몰리자 고용의 질(質)은 전혀 따지지 않고 급하게 단기 일자리를 찍어냈다는 얘기다.

정부가 만든 단기 알바는 크게 △청년 실업 완화 및 재해 예방 △대국민 서비스 제고 △어르신·실직자 등 취약계층 소득 지원 세 가지로 분류된다. 대부분 채용 기간이 3개월도 채 안 되는 일용·임시직이다.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이런 일자리까지 세금을 들여 만들어야 하나’란 의구심이 드는 게 많다. 김씨 같은 국립대 빈 강의실 소등 점검 도우미 1243명에게 총 8억원의 수당이 지급됐고, 폐비닐 등 농촌 폐기물 수거·처리 요원 5564명에게 185억원, 어촌 그물·어구 수거 요원 750명에게도 20억원의 인건비가 들어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9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