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 합시다. 링크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2) 19.01.25 09:25 추천 3 조회 219 가던길가라우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이수역 폭행사건도 그렇고, 곰탕집도 그렇고, 각종 성추행, 성폭행이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는 현실에서 무고죄 처벌 강화를 통해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못하도록 무고죄 처벌을 강화합시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1502 추천3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