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사건도 그렇고, 곰탕집도 그렇고, 각종 성추행, 성폭행이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는 현실에서

무고죄 처벌 강화를 통해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못하도록 무고죄 처벌을 강화합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