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CB1B54798AD74F3E064ECE7A7064E8B
제가 청원이 처음이라 혹시 동의 사이트가 열리지 않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댓글 부탁 드릴께요.
글자수가 많아 첨부파일로 올렸는데 내용이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첨부파일 내용은 여기에 복사로 일단 붙여 놓으께요.
안녕하십니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며,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판매 현장에서 직접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보조금 공모 및 선착순 중심 지급 방식은 당초 정책 취지와 달리 불필요한 과잉경쟁과 행정적 낭비, 소비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건의드립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실제 차량이 필요한 소비자가 구매하기 어려운 문제
현재는 보조금 신청 시기와 접수 순서가 차량 구매 가능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생업을 위해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기존 차량이 폐차 수준으로 노후되어 당장 차량이 필요한 소비자가 있음에도, 보조금 접수 경쟁에서 밀리면 구매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당장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소비자도 보조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계약부터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실제 차량이 필요한 사람보다 단순히 보조금 확보를 원하는 사람에게 먼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계약 순서와 관계없이 접수 경쟁 및 영업사원의 판단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
자동차는 계약 후 생산과 출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행 방식에서는 오래전에 계약한 소비자보다 뒤늦게 계약한 소비자가 보조금 접수 시점에 따라 먼저 혜택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한된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 과정에서 어떤 고객의 차량을 먼저 접수하고 진행할 것인지가 판매현장이나 영업사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차량을 계약했더라도 담당 영업사원이나 판매현장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 접수 및 출고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접수 속도나 판매현장의 판단이 아닌, 누구나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3. 보조금을 둘러싼 불필요한 과잉경쟁
보조금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차량의 필요성과 상품성을 설명하는 정상적인 판매보다 보조금 접수 순서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중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역시 차량 자체보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판매현장에서는 불필요한 경쟁과 업무 부담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자동차 영업사원, 제조·판매회사 모두에게 불필요한 피로와 혼란을 초래하고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접수 중심 방식으로 인한 고령 영업사원의 불이익
보조금 신청이 온라인 시스템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영업사원이나 소규모 판매현장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경험과 소비자 상담 능력이 충분한 영업사원이라도 순간적인 온라인 접수 경쟁에서 뒤처지면 전기자동차 판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 판매 역량보다 온라인 접수 속도가 판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5. 짧은 기간에 집중되는 행정업무와 사회적 비용
보조금 공모가 시작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 자동차 제조·판매회사, 영업사원 등이 짧은 기간에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접수가 특정 시간에 몰리면 온라인 시스템 과부하나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구매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을 먼저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력, 인력, 시간, 시스템 운영비 등은 국가·지자체·기업·개인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6.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불필요한 충전 인프라 투자 가능성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정책적으로 집중되면서 전기차 판매뿐만 아니라 충전시설 설치 및 관련 사업도 함께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보조금으로 전기차 구매가 단기간에 집중될 경우 실제 이용 수요보다 앞서 충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거나 관련 사업자가 과도하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규모 이상의 충전 인프라가 설치된다면 설치비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금과 유지·관리 비용 등 공공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보급 역시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실제 차량이 필요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전기차가 보급된다면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필요한 충전 인프라의 규모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조금 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은 충전 인프라에 투입되는 국민 세금 역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국내 자동차 판매 부진과 연관 산업 전반의 경기 위축
현재 국내 자동차 시장은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 둔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기아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내수 판매가 부진할 경우 그 영향은 제조사에만 그치지 않고 부품업체, 협력업체, 자동차 판매점, 영업사원, 정비업체, 탁송·물류업체 등 관련 산업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이 특정 시기와 특정 차종에 대한 구매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자동차 시장 전체의 안정적인 소비보다는 보조금이 있는 차량에만 일시적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보급정책 역시 단순히 전기차 판매 대수를 늘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내 자동차 시장과 관련 산업 전체의 경제활동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 방안]
1. 공모·선착순 방식에서 출고 중심 지급 방식으로 개선
현재의 보조금 공모 및 선착순 접수 방식에서 벗어나, 연간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출고되는 차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계약 → 보조금 접수 경쟁 → 선정
방식이 아니라,
계약 → 차량 생산 → 실제 출고 → 출고 순서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조금을 받기 위한 무분별한 계약과 접수 경쟁을 줄이고 실제 차량이 필요한 소비자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2. 계약일과 출고일을 고려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
장기간 차량을 기다린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일과 실제 출고일 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업사원이나 판매현장의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접수 순서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보조금 지급 순서를 예측할 수 있는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실수요자 중심의 보조금 지급
보조금의 목적을 단순한 전기차 판매량 확대에 두기보다 실제 차량이 필요한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업이나 출퇴근 등으로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기존 차량의 폐차나 심각한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등 실질적인 차량 수요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충전 인프라 역시 실제 수요에 맞춰 투자
전기차 보급에 따라 필요한 충전 인프라는 확보하되, 전기차 보급 속도와 실제 이용률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역시 실수요 중심으로 운영한다면 충전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불필요한 공공재정 투입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국내 자동차 산업 전체를 고려한 정책 설계
전기차 보급정책이 특정 차종의 판매량만을 높이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국내 자동차 제조사, 부품업체, 판매·정비업체 등 자동차 산업 전체의 경제활동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실제 차량 교체 수요를 활성화하고 제조사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그 혜택이 차량 가격과 품질,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 효과]
위와 같이 제도를 개선한다면 보조금을 받기 위한 무분별한 계약과 과잉경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차량이 필요한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고, 영업사원이나 판매현장의 개별적인 판단에 따른 접수 순서 논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행정기관, 자동차 제조·판매회사 및 영업사원에게 집중되는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투자를 실제 수요에 맞춰 진행함으로써 국민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맺음말]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는 단순히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의 합리적인 보급과 국민의 실질적인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초기에는 공모 및 선착순 방식이 보급 확대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을 수 있지만, 전기차 시장이 확대된 현재에는 제도의 운영 방식 자체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소비자를 직접 만나 차량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을 받기 위한 불필요한 계약과 과잉경쟁, 접수 경쟁으로 인한 행정적 피로, 소비자의 혼란, 영업사원 및 제조·판매회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보조금 공모 및 선착순 접수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출고되는 차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최소한 계약일과 실제 출고일 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급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기차를 무조건 많이 보급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국민이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맞춰 충전 인프라와 관련 예산도 실제 수요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이
'정말 필요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불필요한 경쟁과 행정비용은 줄이며, 소비자와 자동차 산업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전기자동차를 직접 판매하는 한 사람의 의견이지만, 실제 제도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