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최신 무역 제재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업계는 비껴간 판결
미국 대법원이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봄 시행한 대부분의 수입 관세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별도 규정으로 시행된 완성차·부품·철강·알루미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JD파워의 수석 데이터 분석가 타이슨 조미니는 "자동차 업계는 이전과 다를 게 없다"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즉각 대응
대법원 판결에 분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권한을 활용해 즉시 10%의 새 글로벌 수입 관세를 시행하고, 다음 날 15%로 상향했다. 이에 GM·포드·스텔란티스를 대표하는 미국자동차정책협의회(AAPC)가 백악관에 긴급 확인을 요청했다. 다행히 백악관은 새 15% 관세를 기존 자동차 관세 위에 중복 부과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콕스 오토모티브의 에린 키팅은 "당분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서도, "무역 환경이 얼마나 유동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경고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불확실성이 완성차 업체들의 핵심 투자 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최신 관세가 차량 가격에 추가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대법원 판결 역시 차값을 내리지는 못한다. 콕스 오토모티브 추산에 따르면 GM, 포드, 현대, 도요타 등 주요 업체가 납부한 관세 총액은 약 250억 달러(약 35조 7,500억 원)에 달한다.
CatalystIQ 조사에 따르면 지난 가을 이후 캐나다산 차량은 평균 약 4,000달러(약 572만 원), 멕시코산은 약 1,500달러(약 215만 원) 올랐으며, 미국산 차량도 수입 부품·소재 관세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평균 거래 가격이 사상 최고인 약 5만 달러(약 7,15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세로 인한 인상분은 차량당 약 1,250달러(약 179만 원)로 추산된다. 포르쉐는 이미 관세를 이유로 두 차례 가격을 인상했다.
완성차 업체들은 관망 모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제조업의 미국 복귀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2025년 미국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약 6만 8,000개 감소했으며 그중 약 1만 개가 디트로이트 빅3에서 나왔다. GM, 혼다, 스텔란티스가 일부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현대차는 미국 내 자동차 생산 확대·로봇 제조·루이지애나 제철소 건설에 260억 달러(약 37조 1,800억 원) 투자를 발표했다. 그러나 글로벌 생산 체계 재편에는 수년이 걸리며, 많은 업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행보를 관망하며 시간을 벌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 https://www.autoblog.com/news/supreme-court-blocks-trump-tariffs-but-car-prices-arent-coming-d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