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아닌 자사 베테랑 정비사가 제기한 이례적인 소송
자동차 업계와 소송
소송은 이제 완성차 업체에게 일상이 됐다. 최근 토요타는 운전자 몰래 차량이 위치를 추적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섰고, 테슬라는 모델 S 도어 핸들 결함으로 또다시 소송에 휘말렸다. 대부분 프라이버시, 안전, 신뢰성 문제로 고객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그런데 이번 기아 소송은 조금 다르다. 원고가 운전자나 차주가 아니라 기아의 베테랑 정비사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화려한 기술이나 쇼룸에서 드러나는 결함이 아니라, 쏘울 대시보드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금속 모서리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숙련된 정비사가 2012년형 쏘울의 대시보드 내부를 작업하던 중 숨겨진 금속 모서리에 손목을 깊이 베어 힘줄이 손상됐고 수술까지 받았다. 그는 같은 종류의 수리를 여러 차례 문제없이 해왔던 터였다.
정비사는 엄격책임, 보증 위반, 경고 의무 불이행, 제조 및 설계 결함 등을 주장하며 기아를 고소했다. 기아 측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법적 주장이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산재보험이 소송을 막는다는 기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칸소 주법은 부상 근로자가 제조사 같은 제3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보증 관련 청구는 기각됐는데, 보증은 구매자와 그 가까운 관계자를 위한 것이지 수년 뒤 차량을 정비하는 기술자를 위한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현재 소송 상황
엄격책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정비사의 경력?수십 년 경력에 기아 마스터 자격증 보유, 대시보드 뒤 날카로운 모서리 작업 경험?을 고려할 때 위험이 전문가에게 비합리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재 소송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과실 관련 청구?경고 의무 불이행, 제조 결함, 설계 결함?는 여전히 심리 중이다. 기아가 정비사에게 장갑 착용을 안내했어야 하는지, 해당 브래킷이 지나치게 날카로웠는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