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경찰서는 객관적인신분확인없이 자영업자
범죄자로 만들어습니다
경찰 공식 답변서를 직접받아
확인한결과 주민등록증확인 모바일신분증확인 주민번호조회같은 가장기본적 객관적연령확인 자료는 사실상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2005년생이라 말했다
고등학생이라고적었다
술마셨다고진술했다
이런수준의 진술만으로 업주를 미성년자 주류제공 업소로몰아
영업정지와 행정처분을 강행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제는 객관적 증거도없이 사람말 몇 마디만으로 자영업자 한 사람을범법자로 만들고 생계를 짓밟는수준까지 무너졌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건 경찰 답변서자체에업주가
담배가테이블에있었다
성인인줄알았다
라고 진술한 내용까지 그대로 적혀있다는 점입니다
즉
경찰스스로도 현장에서 명확한 신분확인을 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처벌부터 밀어붙인것입니다
그결과 자영업자 는 정신적고통 생계파탄위기 모든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인생을무너뜨러 놓고도 문제없음 한줄로 끝내려 했습니다
객관적 증거없는 진술만으로 이루어진처벌 무너진생계망가진삶
이사건은 단순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를 얼마나 쉽게 희생양 으로 삼는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침묵하지않을것이며
끝까지공개하고 끝까지 책임묻겠습니다
자영업자 생존권박탈하는 나라도있습니까
사실드러나면대한민국경천동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