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입장 밝히고 시작할게요. 저 현 여당 지지합니다. 이재명 정부 잘하는거 인정하구요. 

사실 이번 설탕세 논의도 취지만큼은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식의 세금 방안은 생각치도 못했거든요.
아이들 식습관 망가지는 거, 당뇨·비만 유병률 올라가는 거, 이거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근데 정책이 취지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설탕세가 소비자 일상 생활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체감될 정책인지 생각해봐야 해요. 

편의점에서 음료 하나 고를 때, 카페에서 커피 살 때, 식당갈 때. 

이게 다 영향받아요. 이렇게 일상 깊숙이 파고드는정책이면 

더더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자영업자 분들은 원가 상승 직격탄 맞고, 

식품업계 중소업체들은 레시피바꿀 여력도 없고, 

서민 소비자들은 오히려 지갑이 더 털리는 역진세 효과. 

영국에서도 이미 다 겪었던 문제들이에요.


영국이 성공한 건 수년간 업계, 소비자, 전문가 다 모아놓고 토론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 없이 결과만 가져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당 지지자로서 솔직히 말하면, 이 정부가 잘 됐으면 하기 때문에더 걱정돼요. 


취지 좋은 정책이 준비 부족으로 역풍 맞는 거, 

저도보기 싫거든요. 

서두르지 말고, 제대로 된 토의 테이블부터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그 뒤에 납득할만한 자료와 주장 그리고 동의를 얻고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ㅎㅎ 여당에게 좋은 글이라서 함께 공유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47065?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