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 의원이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수사를 위해 확보한 자료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없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 및 징계에 사용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봤다.
또 윤 당시 총장의 감찰기록에 이미 편철된 조사보고서를 사후에 임의로 수정·삭제한 뒤 대체 보고서를 소급 작성해 편철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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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양아치년이었네
재판부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들도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 절차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금품 수수나 사익 추구 등 전형적인 중대 비위와 성격이 다르다"며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 착오 또는 절차상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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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왜 뺌? 개양아치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검사 시절 1년 9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박 후보가 2022년 7월 중순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정신과 병원 진단서를 내고 연가, 병가, 질병 휴직을 돌아가면서 썼다는 것이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출근도 하지 않던 박 후보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총선에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