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80대 노인의 마지막 꿈을 짓밟은 ‘기획 사기 분양’... 위반건축물 굴레에서 아버지를 구해달라는 딸의 피눈물 섞인 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가족만을 위해 헌신해 오신 80대 노부의 딸입니다. 오늘 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저희 아버님의 기막힌 사연을 세상에 알리고, 법이라는 이름 아래 보호받지 못하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달라 호소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8년 전, 집값과 전세금이 미친 듯이 치솟던 시절 아버님은 노후를 보낼 작은 안식처를 꿈꾸셨습니다. 하지만 평생 모은 푼돈으로는 전세금조차 감당하기 벅찼고, 결국 나중에 돈을 더 모아 들어가 살겠다는 일념으로 전세를 끼고 서울의 작은 빌라 한 채를 마련하셨습니다. 정작 당신은 보증금 3,000만 원짜리 낡은 다가구 원룸에서 외로이 노후를 보내면서도, "언젠가는 내 집에서 편히 쉬겠지"라는 소박한 희망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티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악질적인 건축주의 치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건축주는 빌라를 불법으로 확장해놓고 구청에 적발되어 '위반건축물' 딱지가 붙자마자, 이 사실을 숨기고 아무것도 모르는 80대 노인에게 집을 팔아치웠습니다. 특히 그는 "서류상 깨끗하니 복비라도 아끼라"며 공인중개사 없는 직거래를 집요하게 유도했습니다. 법을 모르는 노인에게 수수료 몇십만원이라도 아껴주려는 선의처럼 다가왔지만, 사실은 전문가의 눈을 속여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철저한 덫이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께 집을 전세로 들어왔던 세입자 역시 계약 당시 서류가 깨끗한 것을 확인하고 들어온 선의의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된 세입자는 결국 집주인인 아버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에게 소송을 당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아버님은 수천만 원의 소송비와 합의금을 떠안으며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가혹한 것은 국가의 처분이었습니다. 사기를 쳤던 가해자는 연락을 끊고 호의호식하는데, 국가는 피해자인 아버님에게만 가혹한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아버님은 지난 5년 동안 매년 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꼬박꼬박 내며 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노인연금 40만 원과 자식들의 용돈을 쪼개어 수천만 원의 벌금을 완납하고 나니, 이제 아버님께 남은 것은 전세 들어갈 돈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아버님은 벌금을 다 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수년째 집을 매물로 내놓았지만, '위반건축물'이라는 낙인 때문에 집은 전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팔려고 해도 샀던 금액보다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내놔야 하는데, 그렇게 팔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조차 모자라게 됩니다. 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팔아서 정리하지도 못하는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아버님은 세입자의 계약 만료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돌려줄 돈을 마련하느라 걱정 때문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십니다.

 

죽지 못해 사는 마음으로 건축사와 수없이 상담하고 구청을 찾아갔지만, 돌아온 대답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행정 절차상 양성화가 진행되면 공용면적 수치가 변하게 되니 주민 80%의 동의부터 받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구조적 한계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집을 두고, 서민으로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주민 동의'라는 거대한 벽 뒤로 행정청은 숨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구청 직원은 "금액을 낮춰서 팔면 되지 않느냐"며, 전세금조차 돌려주지 못해 범죄자가 될 처지에 놓인 노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법대로 하니 국회로 가라", "잘 살펴보지 않고 산 사람 책임이다"라는 싸늘한 외면 앞에 80대 노인은 법이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은 활보하는데 왜 선의의 피해자만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려야 합니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은 "평생의 한을 풀고 내 집에서 편히 눈을 감는 것"뿐입니다.

국회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딱 30일 안에 100명이 동의가 있어야만 내용이 공개되고 5만명 동의가 있어야 국회의원님들 봐주신다고 하십니다. 보배회원님들 1분의 시간만 내어 주십시오.

 [참여 방법] 댓글에 링크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