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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29 16:22 추천 58 조회 7927

한루살이

옛날에도 저랬으면 지금도 저래야지............................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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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 절실

유수지26.04.29 16:2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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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 침범해서 피해의 대한 원인을 제공했으면 죽여도 정당방위지.

진짜 정당방위의 기준법을 하루빨리 개혁해야함.

라이언어흥26.04.29 16: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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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러면 절대로 정당방위가 아니라 특수 살인 뭐 이런거 아닐지.. 저때가 정상이었던 것 같은데

1998오렌지군단26.04.29 18:2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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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24시간보배중복단속26.04.29 19:2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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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저 판례는 유지되기에
동일함

건조대 사건이
와전된 케이스지

공기총으로 지금도 저렇게
동일하게 죽이면
정당방위 인정됨

남냥26.04.29 23: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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