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여자들의 병역은 면탈돼왔음.
사실 헌법에 위배되지만 과거 일시적인 결정이 이어져 온 거임.
이를 대신 짊어진 게 한국 남자들이었고.
이거 누가 책임지고 보상해줌?
인구절벽 이미 도달했는데 이제라도 징병해야 함.
전투병 아니어도 여자들이 복무할 형태는 널리고 깔렸음.
여성징병제는 여러가지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옳은 방법은 아닌거같고
대안은 기초군사훈련등을 시청각교육등으로 1~2주간 교육받고
국방세 납입으로 대체 하는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만20세부터40세까지의 가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10~15만원 가량의 세금을 청구하고 결혼후 자녀를 출산하면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여성국방세로 걷어들인 세금은 철저히 국방관련으로만 사용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