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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감형 따지는 아리셀 유족에게 감치하겠다는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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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27 17:59 추천 775 조회 32340

슈팝파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신현일 판사는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 책임을 물어 중대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순관아리셀 대표에게 1심 선고의 징역 15년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의하는 유족에게 감치하겠다고 했다..

법은 약자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기 댓글 76 쓰기

베플퇴임후 갈곳이 정해졌나보네

라온미리26.04.27 18:0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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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판사 AI로 돌립시다.

기존 판례도 업데이트 하지말고 법령과 법규만 딱 소스등록해서 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을듯.

오늘도내일로26.04.27 18: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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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판새 돈먹었네

뽕형26.04.27 18:1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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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회찬 님의 말이 기억 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하다.

있는자들에게만 평등한 법.

우리같은 평범한 시민에겐 운이 따라야 하는게 법인것인가?

MrGom26.04.28 13:4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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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판결이 정의롭지 못하면.. 그건 누가 벌 해야하지? 국민이 해야지. 검찰 조직처럼 썩은 환부는 도려내야지.

googang26.04.28 13:4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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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레기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다!

일벌백계26.04.28 15:2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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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알아야 합니다.
법에 모든 국민은 알 권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모르면 착하다 성실하다 소리만 듣고 일만하다가 죽습니다.

홈피즐겨찾기26.04.28 15:2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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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4년요????

라떼중독26.04.28 15:4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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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됨 진짜

뽀글뽀글빠마입니다26.04.28 15:5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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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얼굴좀 까자

까오삥무삥26.04.28 15:5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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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합의를 왜 한거지???

산들발암26.04.28 15:5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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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법은 돈의 편이지.. 암요

經世濟民26.04.28 16: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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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야 조심해라. 법으로 장난치면 살껍질 벗겨진다.

인내는쓰다26.04.28 16: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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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마법의 세계..

판새 새끼들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새끼들..

우인성, 지귀연, 조희대..

그리고 전관 사들여서 재판 거래하는 김씨와장씨

킬러조현기차26.04.28 16:2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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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변호는 김앤장.

남항부두26.04.28 16:3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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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전원 합의를 했다는 기사를 본거 같은데
전원 합의를 했는데 감형을 안하는것도 앞으로 가해자가 합의를 안하는 등 다른 문제가 생길텐데

봉봉봉구구구26.04.28 16:37신고
댓글

아직 일부하고만 합의가 되었습니다

카틀레아26.04.28 16:49신고
댓글

@카틀레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15704?sid=102
일부 유족은 처벌을 탄원한다는 내용도 있고, 전원 합의 내용도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봉봉봉구구구26.04.28 17:0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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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돈에 휘둘리는 게 보이는거 같네

따듯한차한대26.04.28 16:4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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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법은 돈있고 힘있는 놈들편

도리거니음순감빵26.04.28 16:5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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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은꾸준히26.04.28 17:0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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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전관비리 없애야 하고 피해자 쪽에서 원하면 국민참여 재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관이니 뭐니 해서 돈 처바르는 것들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 버리니...이런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했으면...

eddyk26.04.28 17: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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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없고 힘없고 듣보잡 변호사나 국선변호사 쓰는 일반인에게만 엄격한 법의 잣대~
판사: 아이 그래서 개돼지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뭐!!어쩌라고!!

이브이나이니26.04.28 17:1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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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가 되어 보지.......

꼬냑헤네시26.04.28 17:3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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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도 4년나오는 나라서 수십명이 때죽음당해도 고작 4년..
판사 수십명이 죽어도 똑같을건가?

잠자르26.04.28 17:3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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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너도 사람이야 이새끼야

exorcist26.04.28 17:4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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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돈의 아래에 있었지

태양초꼬오추26.04.28 17:4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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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을 위한 사법부
귀족 놀음하는 사법부
법 위에 존재하는 사법부

안나프르나26.04.28 17:5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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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새 아들이 故김창민 감독 폭행가해자 중 한놈일듯..

테란마린13:5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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