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대란에 어르신 못받아…
처우는 18년째 최저임금
초고령 사회, 노인 돌봄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턱없이 부족해 입소가 지연되거나 아예 어르신을 받지 못하는 요양원도 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취재했습니다.
■ "자리 있어도 어르신 못 받아" 왜?
서울 도봉구 한 요양원 사무실. 어르신 입소 문의 전화를 받는 장효선 원장이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남자분은 자리가 있나요?"
"한 자리는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요양보호사님 구인을 해야 되는데 못 뽑아서, 좀 대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요양원의 대기자 명단에는 벌써 10여 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르신을 바로 받지 못하는 건 요양보호사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원은 어르신 2.1명 당 요양보호사를 1명 이상을 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에 지급하는 급여가 깎입니다.
이 요양원도 현재 인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 이미 급여가 10% 깎인 상태입니다. 어르신을 받으면 오히려 손해이다 보니, 요양보호사를 구할 때까지 신규 입소도 안 되는 겁니다.
요양보호사를 뽑으려고 지난해 8월부터 2주마다 채용 공고를 고용24 등에 올리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장 원장은 "구청 일자리 센터와 고용센터, 요양보호사 학원에 매일 아침저녁으로 전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지 않다 보니, 기존 인력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입니다.
최고령자로 올해 75살인 김명호 요양보호사는 "케어받을 사람이 케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 "무조건 뽑아야"…"서비스 질 나빠져"
이런 인력난은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더 심각합니다. 취재팀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원장 6명을 만나 인력난이 어느 정도인지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10년 넘게 요양원을 운영해 온 오흥춘 원장은 교통편이 좋은 서울이나 분당, 김포, 수원보다 화성은 평균적으로 10만 원을 더 주지만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오흥춘/ A요양원 원장
"올해만 해도 여섯 분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상황이에요. 화성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죠."
"고용24, 교차로, 당근마켓에 글 올리고, 아파트 단지에 현수막을 해도... 한 명 빠지면 충원을 시키려고 한 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어르신은 막상 들어오려고 그래도 우리가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지 못하니까 어르신을 못 받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모시려고 출퇴근을 시켜주는 곳도 있습니다.
장은주/ B요양원 원장
"출근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저희가 매번 집 앞까지 모시러 갑니다. 모시고 오고 퇴근까지 다 시켜 드리는. 그러다 보니 하루에 차량 운행 거리가 600km 이상이고. 1년이면 한 15만 킬로미터 정도 운영되지만 그게 수가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 전망과 확보 방안'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노인 돌봄 수요를 맞추려면 71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급은 67만 명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런 요양 보호사 부족 인력난은 2년 뒤 11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 "하루 만 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도 '최저임금'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처우입니다. 노동 강도는 높지만,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고, 경력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돌봄 현장을 기피하는 겁니다.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만난 이영신 요양보호사는 동료와 함께 누워 있는 어르신을 들어 올려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느냐"고 묻자 "수도 없이 한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도 보면 안쓰러워서 자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씨는 "여기 안에서 걷는 것만 1만 2천7백 보를 걸은 적이 수도 없이 있다"며 "여기는 전부 중증 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된 노동이지만, 이 씨가 하루 8시간씩 한 달 일해 버는 돈은 215만 8천 원,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경력이 쌓인다고 처우가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11년 차 요양보호사인 강소정 씨는 방문 요양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급여 명세서를 보니, 1년 차 신입과의 월급 차이가 7만 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7만 원 중에서 경력에 대한 보상은 장기근속 장려금 4만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근속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월 5만 원을 줍니다. 3년 이상이면 11만 원, 5년 이상이면 13만 원, 7년 이상이면 15만 원입니다.
액수가 적기도 하지만, 6개월 이상 쉬거나 요양기관을 옮기면 기존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다 보니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는 비율은 14.9% 정도에 그칩니다.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임금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8%에 그쳤습니다.
이렇다 보니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312만여 명에 이르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22.9%(68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18년째 최저임금 수준인 요양보호사 임금 체계를 개편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4건이나 올라가 있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3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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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가족화가 보편화된 현재 노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대가족이 주를 이루던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돌봄 공백이라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부작용과 후유증의 심각성이 매우 깊습니다.
핵가족화와 함께 개인 편의주의가 함께 증가한 현 시점에서 사회적 비용 지출 증가는 세대간 갈등 요소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 상태로 제도와 문화가 지속된다면, 다음 세대가 현 기성세대를 부양하는데 심각한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기성세대가 부모를 부양할수 있도록 제도를 통해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대가족 장려 지원 교육 사업, 가족 돌봄 인센티브제 등을 시범적으로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선례를 만들고,
실효성이 확인 된 정책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10년뒤 초 고령 사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문화적, 제도적, 사회안전, 국방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이 덜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미 부작용이 전혀 없는 수준으로 되돌리기에는 많이 늦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간 경제 공동체 개념은 상실되어가고 개인주의가 당연시 되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불운하고 우울한 종말 누구에게나 당연시 닥치는 일로 치부되는 사회상을 예방할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치루는 비용은 감내할만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