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올린 글에 너무 많은 댓이 달려서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댓들에 대한 답변 등을 순전히 말로만 정리하겠습니다.
1. 쉽게 말하면, 범죄도 못 막는 경찰이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모든 답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제가 보아온 바로는 경찰은 범죄를 못 막습니다. 아니면, 안 막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경찰의 입장을 한 두번 들은 게 아닙니다. 경찰이 하는 일은 범죄 증거를 찾고, 범죄자를 잡아서 검찰에 송치하는 일을 할 뿐이죠. 그건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이해 시키고 싶은 자신들의 처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 교통경찰은 교통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규제하고 단속할 뿐입니다. 물론 사고 예방 차원의 행위들이지만, 그건 시스템상의 문제를 다룰 뿐, 개별 운전자 하나 하나를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속에 대해, 걸린 사람이 재수가 없었다 생각하는 이유는 단속이 전국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어쨌든, 경찰은 사고를 못 막습니다. 안 막는게 아니라 못 막는 것 맞습니다. 다만, 규칙을 정하고 범칙금을 매기는 정도만 할 수 있죠.
-- 그래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단속하는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매너리즘이 되면, 단속을 위한 단속. 그 단속을 위한 명분만들기 정도에만 관심이 있게 되는 것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범죄는 범인이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반면, 사고는 그런 게 없습니다. 99% 실수니까 그냥 어디서든 누구든 사고는 발생합니다. 그걸 막아요???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2. 과연 우회전 사고만 문제일까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521명입니다. 우회전대 보행자는 56명. 비율로 보면 2.2%... 우회전 사고 사망자가 많았던 2018년과 2021년을 보면 2.0%와 2.6%, 그런데 왜 우회전에 집중하는 것인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우회전이 통제하기 쉬워보여서일까요? 하지만,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3. 우회전 신호등을 달면 된다? 기존 우회전 신호등은 특별히 우회전이 진행할 수 없는 신호를 정한 경우였습니다. 교차로 형태가 이상하다거나,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 차원에서 우회전이 못가는 시간을 표현한 것이지 우회전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회전을 보호하는 신호는 없습니다. 만들면 되지만, 대단히 비효율적이죠.(마치 삼시세끼 먹을테니 수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경우랄까?)
4. 교차로 횡단보도를 밀면 된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교차로 횡단보도는 교차로에서 약 6m이격해서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우회전차량이 횡단보도에 막혀 못가는 상황에서 직진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행자를 위해서 밀어 둔 게 아닙니다.
-- 보행하는 인간의 특성은 최단 거리를 무조건 선호합니다. 그런데 십수미터 이십미터를 이격한다?? 무단횡단사고가 늘어날겁니다. 당연히 사망자수는 증가합니다.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구요? 이미 우회전 일시정지 이전부터 우회전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그걸 안지켜서 사달인데 또다른 규정을 지키라고 하면 되는거라는 헛소리... 아닐까요?
5. 2022년인지 2023년에 시행된 일시정지 단속으로 우회전 관련사고는 개선된 바 없어 보입니다. 위에서 보듯 우회전 사고는 전체 사망자수의 2.0~2.6% 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최근 통계상 꾸준히 감소했지만, 우회전 사고는 오르막 내리막을 오가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절대 금지, 스쿨버스 정차시 제차 정지, 통행속도 5030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뇌피셜 맞습니다만,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 그렇다면 속도를 더 낮추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줄일수록 사망자수는 계속 감소할겁니다. 그 역효과로는 한시간 가던 거리를 한시간 삼십분 정도로 늘이면 되고, 10만원이던 기름값은 20만원 쓰면되고, 물류비 증가하면 되고, 물가 조금 오르면 됩니다.
-- 더 쉬운 방법은 운전면허 빡시게 5천km이상 시내 주행(시뮬레이터라도...) 시행하고, 사고 나면 100일 정지, 1년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중첩되면 1년 정지, 3년간 5회 중첩되면 영구박탈 하면 됩니다. 왜 안하는지.... 모르는 분은 제 글에 댓 달지 마세요 ^^
-- 왜 우회전 관련 사고는 사망자수에서 하향하는 통계가 아닐까요? 그건.. 우회전은 통제가 힘들다는 데 그 이유가 있을겁니다. 특정 장소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통제하거나 우회전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는 하지만, 그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안전하게 가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현존하는 시스템에서 안전한 우회전은 운전자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시스템적으로 수정할 수는 있지만......... 엄청난 비효율을 감당해야 할겁니다. 그러니 그냥 돈 안드는 단속 그것도 랜덤하게 재수 없는 몇몇만이 걸리는 그런 보여주기 외엔 못하는 것 아닐까요?
-- 교통이라는 게 이렇게 쉽습니다. 운전할 줄 알고, 걸어다닐 정도 되면, 다들 답 하나는 가지고 다닙니다. 그 답이 서로 다른 답이고, 원하는 게 서로 달라서 문제죠 ^^
결론은, 뻘짓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