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인 전과자에게 무죄를 줄 수 밖에 없었던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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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살인 전과자에게 무죄를 줄 수 밖에 없었던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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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14 14:58 추천 95 조회 12333

사패산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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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 댓글 26 쓰기

베플사회의 혼란을 야기 시키는 독보적 존재
판새 두둥!

하의마트러가요26.04.14 15: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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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음주운전을 한번도 안한 사람은 있지만 한번만 한 운전자도 읍쥬....뒈져야안함.

니가행복했음좋겠어26.04.14 15:0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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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판사새퀴야 제대로 판결 안할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사항에 비하여
음주운전이라는 불법행위자를 체포하여 얻게되는 불특정 다수의 신체적,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의 관점에서 더 큰 것은 명백하므로,

미란다 원칙의 고지미비에 대한 절차상의 미이행에 대한 과오는 해당경찰에게 묻기로 하고,
음주운전행위자를 체포한것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런식의 판결이 더 옳은거 아니냐?

너네 법 배울때, 사법연수원때 공익과 사익에 대한 이익형량의 비교 같은건 기초중의 기초 아니냐? 이말이다.

다이어트26.04.14 15:5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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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혼란을 야기 시키는 독보적 존재
판새 두둥!

하의마트러가요26.04.14 15:04신고
댓글

찢재명 ㅋㅋㅋㅋㅋㅋㅋ

muhyeonUnji26.04.14 15:22신고
댓글

@muhyeonUnji .......................................................

점벌레26.04.14 15:35신고
댓글

@muhyeonUnji 반사

노을마루26.04.14 16:05신고
댓글

@muhyeonUnji 혹시 힌남노세요??

테란마린26.04.14 19:3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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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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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내가 판결 안할꺼임 다른판새 시켜서 룰루~

티나크래커26.04.14 15:1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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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번도 안한 사람은 있지만 한번만 한 운전자도 읍쥬....뒈져야안함.

니가행복했음좋겠어26.04.14 15:06신고
댓글

먼 소리에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님
음주운전 상습범이라는 말씀인가요? ㅡㅡ

내몸은검으로되어있다26.04.14 15:20신고
댓글

@내몸은검으로되어있다 작성글 보지요~

니가행복했음좋겠어26.04.14 15:25신고
댓글

@내몸은검으로되어있다
.......................................

점벌레26.04.14 15:35신고
댓글

찢재명 ㅋㅋㅋㅋㅋㅋ

muhyeonUnji26.04.14 15:21신고
댓글

@muhyeonUnji 얘는 작성댓글 보지요~

니가행복했음좋겠어26.04.14 15:26신고
댓글

님이 한번만 음주운전 한사람 없다면서요!

그말 당장 취소 하세요!

내몸은검으로되어있다26.04.14 15:30신고
댓글

@내몸은검으로되어있다 이 새끼는 전 닉 팬텀블레이드제로 BYD돌핀 옷코츠유타 큐티스트릿
문솔이입니다 신고만 눌러주세요

비목어26.04.14 15:39신고
댓글

@비목어 비목어님 신고완료 했습니다!

이제명이다했다26.04.15 13:0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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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새끼냐

베스트하나없다26.04.14 15: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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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을 한다 아주

보배드럽26.04.14 15: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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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판사 욕하지
경찰 욕해야지

종돌이26.04.14 15:4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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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아 제발 일좀 잘해라

카시오페아7226.04.14 15:4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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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이판사판 개판으로 만들어야 쟤들부터 아랫것들 돈이되거덩요

60계단치킨26.04.14 15:4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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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짓한 견찰은 그냥 두고???

조져야 하는데

까칠이삼오공이26.04.14 15:4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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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새퀴야 제대로 판결 안할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사항에 비하여
음주운전이라는 불법행위자를 체포하여 얻게되는 불특정 다수의 신체적,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의 관점에서 더 큰 것은 명백하므로,

미란다 원칙의 고지미비에 대한 절차상의 미이행에 대한 과오는 해당경찰에게 묻기로 하고,
음주운전행위자를 체포한것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런식의 판결이 더 옳은거 아니냐?

너네 법 배울때, 사법연수원때 공익과 사익에 대한 이익형량의 비교 같은건 기초중의 기초 아니냐? 이말이다.

다이어트26.04.14 15:51신고
댓글

판새들 보면 암기만 열심히 한 새끼들이 대부분 같아요..
사이코패스 같은 판결 천지임..
저정도는 판사 재량으로 유죄 때려도 되지 않나?
갑갑하네요

arihoon26.04.14 16:14신고
댓글

법에 기초하고 거기에 더해서 판사의 판단이 더해지는거지, 이미 법률선에서 컷 났는데 거기에 무슨 판사의 판단을 더하고 말고할게 있음

비온뒤무지개26.04.15 14:4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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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작동해야 하나? 현실이 이러니 법 기술자들이 날뛰는구나.

21세기양자역학26.04.14 17:3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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