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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징역 5년 구형

(14)

26.04.13 14:29 추천 150 조회 7764

무궁화의눈물

[속보]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징역 5년 구형

사람이 죽었는데 겨우 5년

10년 구형하고 8~9년 실형선고 ㄱㄱㄱ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기 댓글 14 쓰기

베플표창장 위조가 징역 4년인데. 현명한 재판부에서 징역 15년 선고하길 기대해봅니다.

원사26.04.13 15:1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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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헐
겨우???

달콤한인내26.04.13 15:0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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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겨우???

달콤한인내26.04.13 15:0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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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가 징역 4년인데. 현명한 재판부에서 징역 15년 선고하길 기대해봅니다.

원사26.04.13 15:10신고
댓글

3. 최소 ~ 최대 예상 판결 (원리원칙 적용 시)
법원이 검사의 구형량(5년)을 넘어서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드뭅니다. 원리원칙과 양형기준을 종합할 때 예상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무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중간: 징역 1년 ~ 2년 6개월 내외 (실형 또는 집행유예)
최대: 징역 5년 (검사 구형량 그대로 인용)

구글ai한테 물어보니까 위에처럼 답해주네요.
5년 이상 선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가봅니다.

성원s26.04.13 15:3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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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순이네.

복받은년26.04.13 15:2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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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주기위한 밑거름 같은데

wizllziw26.04.13 15:3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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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 뭐냐
10년 이상 때리는게 맞다.

안단테지요26.04.13 15:4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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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ㅂ 장난 때리나 겨우 5년??
항소심가면 집유 확정이네 ㅠㅠㅠ
도대체 채상병 죽음은 누구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쥴리야놀자26.04.13 15:4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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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랑 5년?? 계급 강등 시켜라... 사단장이라는 호칭 불쾌하다. 이등병이라고 불러라 ㅋ

FerrariTGV26.04.13 15:4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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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는 집유4년 나오겠네

특전담덕26.04.13 15:5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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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판검사가 나라를 완전 개씹창내는구나

상식과원칙26.04.13 16:1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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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검 미친색기들이네
5년 구형?

나이들수록큰차타고파26.04.13 16:3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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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나 무슨 5년이야

김만두0526.04.13 17:0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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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진짜 판검사가 나라를.... 이게 말이 되냐....

고기짬뽕26.04.13 17:2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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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욕나오네

Roborobo26.04.13 19:3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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