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남녀 간의 성범죄는
일단 중립을 지키면서 추이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내 생각.
얼마 전에 6년 전에 사귀었던 전 여친이 6년 전의 일로 고소를 해서 재판을 받은 남자가 있었는데
1심은 유죄 2심 무죄 3심 무죄를 받아서 한 시름은 놓았지만 직장은 잃고 몇 년의 시간을 허비 했다.
6년 전의 일 시시콜콜하게 기억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지...
기억은 고사하고 문자 하나 사진 한 장도 없을 텐데 여자는 일관된 진술만으로 남자를 옭아매는데
이렇게 비정상인 상황이 자꾸 발생하면 남녀 간의 불신은 더욱 깊어 지는 것이다.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악법 과방위 무사 통과
법사위 민주당 반대로 법안 폐기
이 상황이 이해가 안된다며 박주민 의원이 재발의를 하겠다고
사기꾼 살인자 살인미수자 성범죄자 중범죄자들 등등 사람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지 못하게 막는 악법 민주당이 반대한다 무엇이 민주당을 그리 만들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