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요건
: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런 논리라면...
윤석열,김건희,내란범들 모두 얼굴이 알려져 있어 도주가 어려우니 보석으로 풀려나겠네.
대기업회장,연예인, 가짜뉴스 퍼뜨리는 유튜버...들은
구속영장 자체가 발부되지 않을 수도 있네.
그래도 보석 결정한 니들도 대충 머리가 상식안에 있어야지.
이런 논리라면...
윤석열,김건희,내란범들 모두 얼굴이 알려져 있어 도주가 어려우니 보석으로 풀려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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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자체가 발부되지 않을 수도 있네.
그래도 보석 결정한 니들도 대충 머리가 상식안에 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