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조희대는 왜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나? ---------------------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재 공석인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지 않고 있다. 전임 노태악 대법관이 지난달 3일 퇴임했으니 두 달 이상 제청하지 않은 셈이다. 보통은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기간을 고려, 전임 대법관 퇴임 한 달 전에는 제청한다.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은 1년에 평균 5만 건 정도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은 13명뿐인데 그 가운데 1명을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대통령과 조율이 안 되어서라고만 보도하고 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내와 노림을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다.
조희대는 왜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나? ---------------------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재 공석인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지 않고 있다. 전임 노태악 대법관이 지난달 3일 퇴임했으니 두 달 이상 제청하지 않은 셈이다. 보통은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기간을 고려, 전임 대법관 퇴임 한 달 전에는 제청한다.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은 1년에 평균 5만 건 정도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은 13명뿐인데 그 가운데 1명을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대통령과 조율이 안 되어서라고만 보도하고 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내와 노림을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다.
